• 윤성원 “전세 가격 폭등,
    임대차 3법이 원인 아냐”
    “저금리, 1·2인 가구 급증 등 전세수요 증가 원인···호텔전세, 핵심 아냐”
        2020년 11월 20일 01: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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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의 전세 가격 폭등이 저금리와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전세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3법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윤성원 국토부 차관은 2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전세가격은 금리가 하락하던 작년 하반기부터 쭉 올랐고 가을이사철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해 있다. 1, 2인 가구도 많이 늘었다”며 “임대차3법이 (전세가격 폭등의) 원흉이라는 비판은 많이 듣는데 정부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서울 100개 아파트단지를 봤는데 임대차3법이 나오기 전 계약갱신청구 비율이 57.2%였고, 임대차3법이 나온 후인 10월이 66.1%다. 세입자 분 10명 중 7명이 계약갱신 혜택을 입었다”며 “제도 개선의 효과는 나오지만 신혼부부나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될 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분들이 볼 때는 매물이 없는 것인데, 이번 대책으로 수급 불안을 해소하면 전세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물량 확대 외에 갭투자 등으로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갭투자는 양면의 칼”이라며 “갭투자를 인정하는 것은 매매 가격 상승을 감수하고 전세 공급 차원에서 물꼬를 터 달라는 것이다. 갭투자에 의존해 전월세 공급물량을 늘리기는 진짜 안정적 물량인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불이 넘어간다.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 임대차3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0.30% 올라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 가격 폭등에 따라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전세대란 안정화를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등 11만4000가구를 전세로 공급하는 단기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4만9100가구는 내년 상반기 중에 공급된다. 서울의 경우 2022년까지 3만5300가구가 공급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8900가구가 전세로 나올 예정이다.

    당장 연말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임대주택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서울 5000가구 등 수도권에 1만5000여 가구가 투입된다. 저소득·차상위계층에게 월세로 제공하던 공공임대주택을 한시적으로 ‘공공전세주택’으로 전환해 일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민간의 다세대·오피스텔 신축 물량을 매입약정한 뒤 입주와 동시에 수요자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돼 1만8천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서울 5천가구를 포함한 1만3천가구다. 정부는 공공전세와 별개로 매입약정을 통해 2022년까지 신축 공공임대를 전국에 4만4천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요건도 완화했다. 당초 공공임대는 영구임대의 경우 소득기준이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행복주택은 100% 이하로 제한해왔는데 이번 대책에선 소득·자산수준과 무관하게 무주택자라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기존 다세대주택이나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을 사들여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3~4인 가족 거주가 가능한 중형 임대주택도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산층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최고 90% 이하로 차등화된다.

    이와 관련해 윤 차관은 “물량이 많아도 원하지 않는 지역이면 수급 불안 해소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주거 편의와 출퇴근을 감안해 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축 매입약정의 경우 금년에 들어온 걸 봤더니 서울 광진구 동대문구 서초구로 입지는 다 좋다. 비어 있는 공공임대도 서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으로 입지는 서울 25개 구 내에 골고루 퍼져 있다”며 “공공주택은 입지가 생명이다. 최대한 편리한 지역 역세권 내로해서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를 공공전세로 전환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물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윤 차관은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 기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이 포함되는데 전혀 영향이 없다”면서 “(2025년까지 사업승인할 예정인 중형임대) 6만3000가구 중 기존 입주대상자에게 60%는 무조건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도 경쟁이 붙으면 수준 낮은 분들부터 먼저 입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텔 전세 논란에 대해선 “이번 대책의 메인 상품은 호텔이 아니다. 공공전세, 신축 매입약정 대책이 메인 상품인데 호텔이 갑자기 크게 보도가 됐다. 솔직히 물량도 얼마 안된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텔 상가 오피스는 도심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1인 청년가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가구원수가 많은 가족에게는 한계가 있는 상품이라 선별해서 호텔을 고르고 주거용으로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종로구 숭인동 베니키아호텔 개조를 통한 ‘역세권 청년주택’이 비싼 임대료 등으로 실패한 것에 대해 “운영 과정에서 입주민 편의를 살펴야 하는데 미흡했던 것 같다”며 “LH는 공공임대주택 운영 경험이 있으니 서울시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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