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이용, 단란주점, 골프장 이용 등 개인유흥비로 사용하거나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등 올 7월까지 약 1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직원 카드 사용내역서를 국감자료로 받고, 카드 명세서에 적힌 음식점과 구매품목을 대조한 결과, 산기평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마치 개인카드처럼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산기평은 지난해 87개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8위를 차지했으며, 2004년도에는 4위를 차지했다.

전 직원 법인카드 사용가능해지자 100% 사용액 증가

산업기술평가원에는 파견업체 직원을 제외하고 164명의 임원, 계약연구직, 내근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산기평의 법인카드는 168개로 1인당 1개씩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1인당 법인카드 한도액은 두 달 간 1백만원에서 2백만원이지만 직원이 행사 물품 구입 등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경우, 한도액은 늘릴 수 있다. 지난 4월에는 한 개인이 6천6백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적도 있었다.  

산기평 전 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해 8월부터. 이전에는 임원과 간부 30여명만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법원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부터 전 직원에게 확대 시행된 이후 사용액은 전년 대비 100%가 증가한 약 14억6천만원(5,62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는 5,389건인 약 9억9천9백만원이 사용돼, 이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사용액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직원이 법인카드를 건당 50만원이상 사용할 시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으나, 직원들은 이를 대부분 위반했다.

공휴일, 집근처에서 사용, 품앗이 카드도 등장

직원들이 불법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유형은 △공휴일 법인카드 사용 △거주지 주변 법인카드 사용 △룸살롱, 카페, 고급식당 등 유흥업소 사용 △동일 상호에서 동일 날짜에 1명이 2번 이상 결제, 동일 상호에서 동일 날짜에 여러 명이 유사 또는 동일 금액으로 결제(일명 품앗이카드) △산자부 공무원 접대성 및 경비 대납 비용 의혹 △김치냉장고, 어린이 장난감 등 직원 개인 물품 구매 의혹 등이다.

주말과 공휴일의 사용내역 대부분은 골프장, 노래방, 주점, 보직자 술자리 등으로, 이들 장소는 직원의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거래제한업종’이지만, 직원들은 편법을 동원하여 이를 사용했다.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각에 직원들이 나누어 결제한 ‘품앗이 카드’의 경우도 67건이나 돼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회식도 비일비재하게 행한 것으로 보인다. 김치냉장고와 아기장난감 등 개인품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대목에 이르면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다.

대학과 기업, 연구소의 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약 1조 7천억원(2006년)을 관리하는 산기평이 정부 예산을 이처럼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흥청망청 썼다는 것은 산기평이 연구개발비의 관리마저도 부실하게 운영할 것이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배일도 의원은 “만성적인 탈법 행위가 있음에도 내부 감사, 산업자원부 감사 등에서 문제가 지적받은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평가원 임원 및 산자부가 이를 방조 또는 공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