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 아베 '핫라인' 있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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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0월 25일 07: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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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편집장님.
오랜만 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일본은 며칠, 가을 맑은 날씨가 계속 되고, 오늘도 산뜻한 하루였습니다. 날씨가 좋긴 하지만, 일본의 정치사회적인 상황은 악화되기만 해서, 기분은 걷히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실험을 둘러싼 일본 사회의 정서적인 반응은 한심합니다. 한심한 것은 매스 미디어의 보도 자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텔레비전, 신문이 보도하는 ‘광적인 이상한 북한’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완전히 굳어져서 이제는 뒤집어엎을 여지도 없습니다.

비교적 냉정한 「주간 아사히」(아사히신문사 발행, 10월27일호)마저도, ‘제재 발동으로 북한공작원이 움직인다? 일본에 테러는 있을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읽는다. 도쿄에 핵미사일로 45만 명의 사망자’등 별 근거도 없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불안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주간지의 하나인 「주간 분슌(文春)」(10월26일호)의 표제는, ‘백화점 폭파, 재계인 암살, 재일 미군기지 사린 살포, 궁성 공격…제재가 부르는 북한의 저항’ 등 테러의 공포를 조목조목 기재했습니다.

주간지뿐만이 아닙니다.

요미우리신문 (10월 12날짜)에 의하면, 정부는 ‘북한 공작원이 일본국내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국내의 치안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원자력 발전소나 통신 시설, 교통 기관에 더해, 자위대나 재일 미군기지 등에 대하여, 공작원이 파괴 공작을 행할 가능성이 지적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아베 신조 수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런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라이스 국무 장관과 회담한 아소 다로 외무장관은, “이웃 나라가 (핵병기를) 가지게 되었을 때, 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논의해 두는 것은 중요하다”라며, 일본의 핵 보유에 관한 논의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민당의 간부·나카가와 쇼이치 정책조사회장도, “핵 보유 논의는 해도 좋다”라고 발언하고, ‘북한의 위협’을 호소함으로써, 일본의 우파 정치가들은 지금까지 터부(taboo)로 여겨져 온 일본의 핵무장에 향한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 신조 수상도 그들과 거의 같은 입장입니다. 세습 정치가인 ‘도련님’ 의원들의 난폭한 발언은, 정말로 한심합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러한 정치가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지하는 분위기가 강해진 일본의 사회의 변화입니다.

일본은 입헌 국가입니다. 헌법을 나라의 기본으로서 성립되는 법치 국가입니다. 헌법으로, 전력을 가지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이상, 핵 보유 역시 논외의 대상입니다. 또 헌법 99조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의 헌법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소홀히 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국정을 담당하는 자격은 없습니다.

북한의 핵 실험은 급속히 일본의 우경화, 재군비화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 앞에는, 무력행사를 금하는 헌법도 흐릿해질 뿐입니다. 헌법개정도 하지 않은 채, 미군과 일체화해서 북한에의 군사행동을 일으킬 가능성마저 나왔습니다. 이미 멈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아베 수상과 실제로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만큼, 북한이 도발적인 행위는 일본의 우파의 기세를 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쌍방의 ‘어리석은’ 지도자들에 의해, 일본도 북한도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핵 보유의 논의가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이 상황에 대하여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냉정하게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맑은 가을날 도쿄에서.
노나카 아키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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