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대회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
        2020년 11월 14일 09: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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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14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정부의 ‘노조개악’ 저지와 ‘전태일3법’ 쟁취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부터 13개 지역에서 전국동시다발 ‘전태일 50주기 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로 치러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13개 지역 참석 인원을 분산했다. 수도권 대회도 전경련, 더불어민주당사, 전태일 다리 등 27개 거점에서 가맹조직별로 분산해 집회를 개최했다. 특히 수도권 대회는 집회 참석 규모를 99명으로 제한하고 참석자 간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본대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도 99명의 노동자들은 구호나 함성 대신 영상과 피켓 시위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노동자대회의 유일한 발언자였던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그나마 방역의 모범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한 노동자들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말로 대회사를 시작했다.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악안 저지, 전태일 3법 쟁취를 이날 노동자대회 주요 요구로 내걸었다.

    정부는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상급단체 및 초기업 노조 간부 사업장 출입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개악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계는 이를 ‘노조파괴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될 경우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한 회사와의 교섭을 3년 동안 할 수 없게 된다. 또 사업장 내 피켓시위나 노조 선전물 배포 등까지 금지하는 길을 터주는 것인데다, 상급단체 노조 출입 제한은 개별 사업장의 문제에 대한 연대 투쟁도 어렵게 한다. 노조가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도구인 단협과 집단행동을 모두 차단하는 법인 셈이다.

    김재하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악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민주노조의 뿌리를 뒤흔들고 노동자들을 무장해제 시키겠다는 것이고, 말 잘 듣는 민주노총을 만들어 가진 자들의 탐욕을 마음껏 채우려는 의도”라며 “노동악법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대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간접·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전태일3법은 국회 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됐으나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50년 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했던 전태일 열사의 외침은 지금 우리에겐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전태일3법 쟁취하자’는 투쟁의 함성”이라며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열사의 당부를, 노동악법을 저지ㅏ고 전태일3법을 쟁취하자는 결의로 이어가자”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여의도 공원 앞 본대회 후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당사 앞으로 행진했다. 마무리집회는 각 당사 앞에서 나뉘어 진행됐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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