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구청장 총단결 '진보구감' 저지?
        2006년 10월 23일 06: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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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각 지역위원회별로 ‘진보구감’(원외 행정사무감사)을 위해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일색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재동 은평구청장)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5개 구청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해에 이어 각 구청과 구의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5개 지역위원회별로 진보구감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구의원이 있는 곳이 관악구와 강북구 두 곳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위원회가 일반 민원인과 똑같이 정보공개를 통해 구청의 자료를 받아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각 지역위원회는 9~10월 각 구청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지역사회복지, 민간단체지원내역, 지방세 감면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구청에 공문을 보내 진보구감 계획을 밝히고 협조를 부탁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해당 구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생활 침해, 법령상 비밀·비공개 등의 사유가 아닌 한 정보공개 요청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구청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고 있다. 

    강서구 보건의료 실태 파악을 위해 민주노동당 서울 강서구위원회가 강서구청의 전염병 예방접종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강서구청은 지난 17일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2006.10.12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권역별회장단 긴급회의 개최결과 정보공개 않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

    해당 공문을 보낸 공무원은 “10월12일 구청장협의회 긴급회의에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났고 이 회의결과가 정보공개 대상 부서에 통보돼 이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강서구청뿐 아니라 9월말까지만 해도 공개해주겠다던 은평구청도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못 주겠다’는 입장이다. 몇몇 구청도 정보공개가 늦어지고 있어 구청장협의회 결정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서울시당이 확인한 결과 구청장협의회의 회의결과는 25개 구청 해당 부서에 통보됐다.

    정경섭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은 “정보공개는 정보공개심의위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권한이 없는 구청장협의회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정보공개 거부를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도 “정보공개 관련법도 있고 해당 구 조례에 따라 정보공개심의위에서 명확한 사유를 명시해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판공비(업무추진비)를 자진해서 공개하는 등 주민들에게 구청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인데 비공개 결정을 했다는 것도 문제이고 결정과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소송하면 무조건 지게 될 것인데 또 이렇게 행정비용이 드는 결정을 내리는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25일 은평구청 앞에서 구청장협의회장인 노재동 구청장을 상대로 항의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한 구청장협의회 결정사항을 규탄할 예정이다. 서울시당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다.

    한편 2003년 민주노동당이 원외정당 시절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한 진보국감(원외 국정감사)을 모태로 한 진보구감은 각 지역위원회가 지역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자료를 취합해 분석, 진보적 대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보국감에 이어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2004년 진보시감(서울시 행정사무감사)을 진행했고 진보구감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올해는 25개 지역위원회가 모두 참여한다. 올해는 서울시당 외에도 경기도당, 전북도당이 진보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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