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정식참여 검토"
    2006년 10월 23일 03: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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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경향신문>은 23일자 기사에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핵 관련 물질의 이전 차단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한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영해 내에서의 남북간 군사충돌 우려 등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 고위 당국자의 22일 발언을 인용, "미국은 ‘정식참여’를 뺀 한국의 PSI 참여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 때도 미국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정식 참여’ 방침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이 신문은 "정부는 지난해 한·미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8개 PSI 항목 중 차단훈련 참관 및 브리핑 청취 등 5개항에 참여해왔으나 정식 참여와 역외·역내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등 3개항은 남북간 특수성 등을 감안해 보류해왔다"고 설명한 뒤, "지난 19일 방한 당시 라이스 장관은 한국에 고성능 원격 방사능 탐지장비를 제공하고 핵물질을 선적한 징후가 있는, ‘이상한’ 북한 선박이 등장하면 한국이 나서거나 부담스러울 경우 미국 등 회원국들에 통보, 추적하는 방안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이 북한 선박에 대한 직접적인 정선, 검색을 하지 않는다면 군사 충돌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로 PSI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21일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 신문은 이날 또 다른 기사에서, "정부는 당초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PSI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었다. 외교안보라인이 마련했던 북한 핵실험시 대응 프로그램에도 PSI 참여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같은 입장은 핵실험 직후 노무현 대통령이나 외교부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과정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는 비판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신중한 접근으로 입장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이 같은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안으로 대두된 것이 ‘간접참여론’이었으나 미국은 ‘정식 참여가 아니면 사실상 불참’이라는 시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미국은 북핵 당사국인 한국이 북한 핵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PSI에 정식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가는 데 큰 공백이 생긴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어차피 PSI 참여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검색과정에서의 무력충돌 우려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과정에서 미국이 라이스 국무장관을 통해 제안한 ‘고성능 원격 방사능 탐지장비’ 제공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즉, "이 장비는 ‘일일이 북한 배에 승선해 화물을 검사하지 않더라도 멀리서 지나가는 배의 방사능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선박이 드나드는 길목인 한국 연안의 항구 또는 영해에 이 장비를 설치해두면 북한이 선박에 핵관련 물질을 숨겨 옮긴다고 해도 이를 감시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정부는 이 장비를 통해 북한 선박이 핵관련 물질을 옮기는 게 포착되더라도 직접적인 검색은 피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발견되면 미국 등 다른 회원국에 이를 통보, 영해 내에선 가급적 군사적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23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남북간에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한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근태 의장의 한 측근도 "PSI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바꿔야 할 어떠한 상황변화도 없었다"며 PSI 참여 확대 반대 의사를 거듭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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