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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인권선언의 날까지
    차별금지법 입법 집중행동
    정의 "놓치지 않아야 할 골든타임"
        2020년 11월 11일 05: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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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12월 10일 제72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정부와 모든 정당의 ‘차별금지법 입법 선언의 날’로 만들기 위한 30일 집중행동에 나선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차별금지법’이 코로나19 시대에 모두의 존엄과 안전,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내겠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운동본부는 당 지도부와 당원이 직접 책임지는 전당적 기구다. 배복주 부대표와 장혜영 의원이 공동본부장을 맡아 운동본부를 이끌게 된다.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는 21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앙당뿐 아니라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 당원까지 ‘원(one)팀’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종교계의 차별금지법 지지 기반을 확산하기 위해 이달 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대주교 예방, 개신교계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갈 계획이다. 차별금지법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종교계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주한 대사관 대사와의 차별금지법 연속 대담을 추진하고, 광역 시·도당 기자회견 및 선전전도 상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행동도 계속된다. 이미 SNS 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내가이제쓰지않는말들 캠페인 등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확산하자는 의미다. 혐오와 차별 사건 관계자들을 초청한 국회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배복주 공동본부장은 “세계인권선언으로부터 72년이 지나 많은 국가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지만, 한국은 72년이 되도록 입법을 이뤄내지 못했다”며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입법 골든타임을 놓쳤고, 문재인 정부 역시 차별금지법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 공동본부장은 “코로나19 시대에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별과 혐오의 순간들을 확인하고 있다. 만약 차별금지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배제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30일 앞둔 지금, 다시는 놓치지 말아야 할 차별금지법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다. 2020년을 차별금지법 제정의 원년으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지를 표하라”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공동본부장도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의 깃발을 가장 먼저 높이 들어 올린 정당으로서 이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 공동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지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안된 후 2012년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모든 원내정당을 향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모든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당론으로 ‘평등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천명하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평등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법안으로 그 내용은 차별금지법과 유사하다. 민주당은 인권위의 요구에도 평등법 제정에 미온적이다.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별금지법이 14년 동안 7번이나 발의됐음에도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폐기된 이유이기도 하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차별받는 것에 눈 감는다면 언젠가 우리도 그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차별받고 배제되는 단 한 명의 국민도 존재하지 않도록 양당은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계에서도 힘을 보탰다.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오늘 집중행동을 선포하며 차별금지법을 알리고 반드시 제정하자는 정의당의 선언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밝혔다.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국회의원 290명에 대해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일이냐”며 “죽음과 위험 속에서도 일상을 지키고, 삶의 존엄을 이야기하는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기다린다고 제정하기 좋은 때는 오지 않는다. 지금이 바로 인권의 역사에 이름을 올릴 때”라며 “현재 인권위 평등법 시안을 바탕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의원들은 더욱 용기를 내어 평등의 물결에 이름을 올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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