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하면 비만인구가 3배로?"
    2006년 10월 23일 02: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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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제주에서 시작된 23일 사회학 관련 학자들이 “한미FTA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추진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다”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강인순(경남대), 김호기(연세대), 신광영(중앙대), 정이환(서울산업대), 조돈문(가톨릭대),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등 사회학 관련 학자 101명은 “한미FTA가 타결될 경우 그 사회적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FTA 협상이 가져올 사회·경제·문화적 영향에 관한 세세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특히 미국의 농업 부문 개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고려할 때, 협상의 타결은 농민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국민의 먹거리 측면에서도 커다란 재앙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한미FTA 농업 부문 협상은 국민 모두와 미래 세대의 안녕 및 건강과 직결되는 절박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국민건강과 농민·농촌·농업을 포기하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한미FTA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세세히 검토한 뒤 국민들의 뜻에 따라 추진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에 대해서는 “한미FTA가 이 땅의 농민·농촌·농업에 끼칠 막대한 피해를 직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협상 추진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차제에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 지역 먹거리 체제, 공공기관 급식, 농산물 유통 등 먹거리 관련 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민주노동당이 ‘대도시 먹거리정책과 농업 회생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미국과 캐나다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토 식량정책협의회 코디네이터인 웨인 로버츠 박사는 “1988년 캐나다인의 10%가 비만이었는데 지금은 30%로 늘어났고 이로 인해 보건의료비용이 연간 수백만 달러 추가로 들어가고 있다”며 미국과의 자유무역 이후 벌어진 현상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1988년에 비해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푸드뱅크를 찾고 있으며 농민 수 격감, 광우병 발병, 유전자조작 종자 40종 이상 승인, 밀 품종 감소 등이 이어졌다. 로버츠 박사는 “더욱 중요하게는 한 국가가 자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법률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있다”며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FTA 협상은 이보다도 더욱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지역사회식량안보연대의 마크 윈 홍보국장은 “한미간 무역협정이 양국 사회 특정분야에는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혜택이 농민들을 희생해서 얻어져서는 안된다”며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것만큼이나 노동자들의 생계, 그리고 소비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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