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치와 진보정당의 미래, “생태사회주의 정치 가능할까?” 좌담회의  3번째 내용으로 발제에 대한 토론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다. 토론내용 속기는 김동혁(녹색정치LAB 그레 실행위원) 요약은 이동광(정의당 사회연대팀 차장) 씨가 맡았다. 전체 토론 내용을 담은 자료집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링크)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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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김상현(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교수)

• 기후변화와 불평등 심화를 언급하는 ‘쌍둥이 위기’는 좌파환경운동 측의 성과로 볼 수 있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오히려 생태환경위기와 사회불평등을분리하여 생태사회주의적 흐름이 안착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사회구조의 변화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생태환경을 정치경제체제의 외부에 위치시키는 한계가 있음. 생태적 한계에만 집중된 논의는 문제를 유발한 정치경제적 토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시장 논리와 성장주의에서 비롯된 정치경제체제에서 발생한 문제임
• 최근에 들어 기후활동가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지만 기후위기를 둘러싼 실천과 정책과정에서 정치경제체제의 구조적 개혁으로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임
• 실천과 정책적 논의의 과정에서 ‘생태사회주의’를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전파하는 작업이 필요함
• 한국의 성장주의와 발전주의는 민주화 이후 쉽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여전히 사회에 공고히 뿌리를 두고 있음. 이에 대한 대안적 상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태사회주의나 좌파녹색정치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기 힘들고, 이에 기후정의나 환경정의의 개념을 좌파적으로 전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발제에서 제시한 반회귀주의, 세대간 분배정의, 다른 녹색경제로의 전환, 세대 내 분배정의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더 분명히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분배적 환경정의는 단순히 피해를 입는 당사자에 대한 보상으로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젠더, 인종, 장애 등 사회문화적으로 차별 받는 소위 ‘승인적 환경정의’의 개념을 분배적 환경정의 안으로 끌어들여야 함
• 녹색경제로의 전환에서도 분배적 환경정의는 생산적 환경정의, 생산의 민주적 정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생산을 사회화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해 지속불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함
• 우리의 기후운동도 생태환경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병렬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기존 사회경제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토론 2] 김선철(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위원)

• 발제를 들으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한국에서 녹색정치가 여전히 부문으로 생각되고 있다는 점임. 기후문제는 특화된 영역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담는 보다 포괄적인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함.
• AOC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기후, 에너지 등 기후문제를 삶의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가장 부족한 지점임. 특히 기후 일반에 대한 문제보다 기술적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기후행동이 조직되는 측면이 있음.
• 동시에 정치의 영역으로서 정당은 기후문제가 삶의 영역이라는 점을 이슈화해야 할 역할이 있음.

[토론 3] 김현우(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 좌파녹색정치의 어려움은 인적 세력의 부재, 기후위기문제의 구체성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정의로운 전환’이나 ‘에너지 전환’ 등의 ‘좋은 개념’들만을 내세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님
• 기후위기와 팬데믹 시대에 과감한 진단이 필요함.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위기로 규정한다면, 그에 따른 진단과 대안 역시 급진적일 필요가 있음.
• 발제에서 언급한 반회귀주의, 반봉건주의와 탈성장, 생태근대화론이 동일한 것인지는 모호함. 기후위기와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는 민주적이며 참여가 보장된 계획 경제가 필요해보임.
• 기존 정당을 포함해 노동조직, 운동조직들이 기존의 정치와 관행,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담론을 형성해야 함. 개헌 논의가 예가 될 수 있음.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로는 기후위기뿐 아니라 사회변화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있음.
• 좌파녹색정치가 실패하지 않고 주류화되는 방법으로는 정치발전소 모델보다는 차라리 정치절전소 개념이 더 필요해보임. 정치가 무엇을 제기하고 누구와 함께 하려는지와 같은 원론으로 돌아가야 함.
• 좌파녹색정치, 기후위기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당을 넘어선 공동대오가 있어야 함. 2030년, 2050년에 필수적인 정치 결과를 위해서는 백캐스팅의 사고방식을 통한 담론 구성이 필요함

[토론 4] 박상현(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중앙과 지역의 의제에는 차이가 있음. 앞서 정의로운 전환, 체제 구조의 문제를 이야기했으나, 지역에서는 탈석탄,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구호가 전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 인력도 중앙보다 열악하고 의제를 강하게 끌고 가지 못한 것도 사실임. 정당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기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지역정당을 찾아보기 쉽지 않음
•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청년세대가 기후 위기를 관심 없는 의제로 보는 것은 편견이라고 생각함. 오히려 관이나 시민사회, 정당에서 조직화하는 데 소홀하는 느낌을 받음. 정당이나 시민사회가 네트워크를 발휘해야 하며, 그래야 녹색정치, 생태사회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임.

[토론 5] 정규석(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기후 위기의 시급성은 분명하며, 다른 의제보다 높은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음.
• 앞선 발제자와 토론자들보다 낮은 층위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함. 활동가로서 자신의 의제를 정치의 영역에서 풀고, 항구적 안전함이 보장되었으면 함. 환경진영에선 녹색당이 2012년 창당을 하는 등 움직임이 있었음. 당시 환경운동을 하는 선배그룹은 녹색당이 시기상조라고 하였고, 환경의제를 기성정당 참여로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고 함. 이런 차원에서 정당운동이라는 것이 민주당을 지칭하는 의미에 가깝기도 했음
• 환경운동활동가들이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을 가지는 이유는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임. 지역사안과 의제가 들어서면 함께 하기 어려움. 기후위기와 같은 거대담론은 성격이 다를 수 있으나 지역내 의제로 들어가면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것임
• 정치를 통한 변화를 위해서는 개헌을 포함한 근본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 이러한 정치 제도의 변경없이 녹색 정치는 불가능에 가까움

[상호 토론]

사회: 구준모 (녹색정치LAB 그레 실행위원)

           이현정 :

• 김상현 교수의 지적과 같이 생태위기와 불평등을 별개로 인식하는 시선은 극복되어야 하며 어떤 언어로 풀어야할지 더 고민이 필요함. 다양한 가치와 부문들이 서로 단절되어있고, 경우에 따라서 경합하고 있어 어떻게 녹여낼지가 중요함.
• 김선철 위원이 지적한 삶의 문제는 요즘에는 바뀌지 않았나 생각함. 재난을 통한 인식전환보다 일자리 등에서 보다 넓은 접점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김현우 위원이 지적한 대로 급진적 대안과 녹색정치는 당을 넘나들어야 함. 자본주의방식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시스템에 대한 본격적인 저항을 할 필요가 있음.
• 박상현 활동가가 얘기한 것처럼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간에는 차이가 존재함. 환경이슈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방식 역시 지역단위마다 다르며, 이는 불평등이나 지역격차 등으로 나타난다고 생각됨.
• 정규석 처장의 말대로 정치개혁이 필요함.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정치인 제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식이 큰 걸림돌임. 지금의 정치틀에서 사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함.

          김상현 :

• 비례대표제가 완전히 원하는 방식으로 도입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것임. 이는 개발주의, 성장주의가 한국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대안적 비전은 있는지에 대한 문제임. 정치개혁과는 별도로 진보적 녹색정치나 생태사회주의에 대한 도전이 계속 되어야 함.
• 근본적으로 파이를 키워평등하게 배분하면 된다는 기존의 좌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있음. 생산의 정치가 더 필요한 시기임. 환경운동과 사회운동도 변화가 필요함.현재 어디에 초점을 둘지에 대해 돌아봐야 함. AOC의 그린뉴딜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유색인종 등 단체에 의해 비판을 받았음.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것은 좋으나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과정이 중요함

          김현우 :

• 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의제를 먼저 논의할 것인지가 중요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기보다는 지역구 250, 비례대표 250으로 증원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비례대표의원은 상대적으로 지역 민원이나 개발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음.
• 내각제로의 개편은 책임정치와 관련이 있는데, 현재 집권여당과 장관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공무원들도 정권이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정당이 500명의 의원 중 장관을 내고 2030 혹은 2050 계획을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함.

          김선철 :

• 정치 개혁의 중요성에 공감함. 그러나 일반 대중들에게 정치개혁의 공감대가 부족함.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개혁이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듦.

          정규석 :

• 해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며,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것과 별개로 한 꺼풀 더 들어가서 문제의 핵심을 들여다 보는 것이 필요함

          박상현 :

• 지역에서 정의로운 전환, 불평등 등과 같은 논의가 잘 퍼지지 않는 것은 고민임. 부산에 살고 있는데 위험한 취약지역 중 하나이지만 지역내 기후위기, 불평등, 보건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