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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겨냥 특활비 논란
    정부·청와대 사용내역으로
    주호영 "정부 예산 중 특활비 1조"
        2020년 11월 11일 12: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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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하면서 시작된 ‘특수활동비 논란’이 문재인 정부 전체에 대한 검증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청와대와 정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국회 차원에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역공을 펴면서다. 여당은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특활비 문제에 있어선) 자기(추미애 장관 등 법무부)가 위법이 많은 데도 특활비를 문제 삼아서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을 만들었다”며 “추미애 장관이 설사 한 푼도 안 썼다고 할지라도 법무부 검찰국에서 특활비 10억을 검찰 것을 가져다 썼다면 추미애 장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의 법무부 검증에서는 (법무부는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고 했다”며 “그러면 그 이전의 조국 장관이나 박상기 장관은 썼다는 것인지 등의 문제가 되면 정부 안에 있는 모든 특활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와 청와대 전체 특활비 문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 해 정부 예산 중 특수활동비가 1조 가까이 된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든지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정확하게 봐야 한다”며 “특수활동비는 수사와 정보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적 활동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와대의 특활비는 청와대가 개개별로 쓰는지 이것을 대통령이 쓰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장관이 법무부가 검찰에 특활비를 배분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그러면 검찰청을 별도로 만들 이유가 있나. 법무부 검찰국 산하에 붙이면 된다”며 “대검찰청은 정부의 외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기관의 외청들은 모두 독립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 검찰청만 편성권을 안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 관한 지휘권도 없고 보고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특활비를 빼앗아 자기가 배분한다는 말은 검찰의 수사를 간섭하겠다는 것이라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활비의 40%가 줄었다”며 “그때 국회에서 남길 부분과 줄일 부분, 없앨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봤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들여볼 수 있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찰의 특활비를 쓴 것에 대해선 “특활비가 수사나 정부 파트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 쓰였다. 특활비 전체의 문제”라며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국회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썼다’며 윤 총장이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배분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 발언이 특활비가 (중앙지검에) 전혀 안 내려갔다기보다는 ‘예년과 다르다’는 말의 표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앙지검의 특활비가) 작년 대비 총액 50%가 줄었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가 악화된 이후에는 더 내려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총장이 특활비를 대선자금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여당 측의 주장에 대해선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것도 표현의 문제라고 본다”며 “(대선자금으로) 직접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의 구미에 맞는 수사를 하는 팀에 (특활비를) 더 많이 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팀에는 덜 배정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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