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 예산이라고 자찬했던 내년도 예산안에 53조 가량의 국방예산이 담겼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내년도 전체 예산(555조)의 10%를 차지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상반될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 시대에 과도한 국방비 책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가 초유의 재난 위기를 겪고 있고 경제적 여건도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을 공격적 군비 확장에 투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한정된 국가 예산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참여연대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방 예산으론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9147억 원이 제출됐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만 17조 738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 중 무려 33.4%를 차지한다. 전체 국방예산의 3분의 1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는 연평균 7%씩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50조를 넘겼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 300조 원을 더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은 “이러한 군비 증강은 남북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완전히 잃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산안엔 공격적 군사전략을 바탕으로 한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에 6조원 가까이가 책정됐고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군은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추가 도입, F-35B 도입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는 “내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2조 7천억 원 가량 증액된 규모”라며 “최악의 남북 대결 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의 1조7천억원, 박근혜 정부의 1조 4천 억의 연평균 국방비 증액과 비교해 무려 1.6배 또는 2배 많다.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의 이행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방예산의 과도한 증액이 평화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와 엇갈린다는 비판인 셈이다.

적절한 수준의 국방비로도 현재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라리 동결한 국방예산을 민생문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정부는 21년부터 25년까지 300조원이 넘는 국방비 책정했는데, 국방예산을 45조원으로 5년간 동결하면 75조원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이 예산을 민생 돌보는데 사용한다면 코로나 위기 시대가 생명의 다리 몇 개는 더 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비를 줄이면 군사력이 약해진다고 걱정하지만 5년 동안 45조원으로 국방예산을 동결해도 무기 도입과 직결된 방위력 개선비는 60조원이나 확보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을 공격적 군비확장을 위한 국방예산에 쏟아 붓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은 또 나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공공의료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필요성이 높아진 공공병원 설립 예산을 하나도 책정하지 않았고,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오히려 감액했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전 세계가 겪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 전국민고용보험을 얘기하는데 정부는 재원 문제를 얘기했다”며 “재원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이 과연 전력 증강을 해야 할 때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가 초유의 재난 위기를 겪고 있고 경제적 여건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국가 예산은 군비 증강이 아닌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50조 원이 넘는 금액을 국방 예산으로 편성하면서도, 2021년 신규 공공병원 설립에는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예산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