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한미FTA 관광업계 우려 무시"
    2006년 10월 23일 09: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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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 관광업계가 반대의견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22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관광부가 관련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해놓고도 자기입맛에 맞는 의견만 취사선택했다”며 “이는 직접 4개 관련업계에 일일이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관광분야의 FTA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서면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제조업 분야 등과 비교해보았을 때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횟수이지만, 문제는 의견수렴 자체에 있다고 천 의원은 지적했다. 문화관광부가 천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차 간담회시 관련업계의 의견은 대체로 찬반이 엇갈렸다. 문광부는 하지만 2차 간담회에서 오간 업계의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전략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며 밝히기를 거부했다.

이에 천 의원실에서는 2차 간담회에 참석한 관련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당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를 확인했다. 천 의원실은 “확인결과 대다수 관광업계가 문화관광부의 의견수렴과정에 대해 ‘형식적’이었다고 봤으며, ‘업계의 요구는 모르쇠 한 채 단순히 외국관광객 유치만을 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화관광부를 비판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여행업협회는 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는 인터넷여행업체가 생겨 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뚫릴 수 있고 미국의 여행관련 규정이 개별 주마다 차이가 나고 미주여행업협회와 같은 민간기구의 영향력이 커 실질적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광호텔업협회는 FTA로 해외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고 일본처럼 체인브랜드만 들어와 토종업체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천영세 의원은 “이와 같은 업계의 의견이 8월 간담회 당시 의견에 현재의 문제의식이 포함된 것”이라며 “문화관광부가 이야기하는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협상전략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문화관광부는 FTA 체결시 국내 관광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간략한 정책보고서를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협상전략’이 담겨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관광공사 역시 FTA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천영세 의원은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관광가이드나 여행업체의 불안감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더니 우리 나라 관광의 주요 타겟이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미국의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현재 업계가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안일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천영세 의원은 “관광업계 중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관광통역사협회와 함께 현재 정부의 한미FTA 대응을 문제 삼겠다”고 밝히고 24일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의 안일한 태도를 문제 삼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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