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인하여···”라는 변명
    [서울시 이야기] 노숙인, 장애인, 쪽방촌
        2020년 11월 05일 03: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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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이야기]라는 코너를 신설한다. 레디앙에 [소설로 읽는 한국사회] 칼럼을 연재하던 여미애 씨가 정의당 서울시당의 공동대변인으로 일하게 되면서 서울시와 관련한 정책이나 개선점 등을 ‘서울시 이야기’라는 이름의 코너에서 정기적으로 기고할 예정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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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라는 말로 약자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

    첫째 노숙인 급식

    서울시의 공식적인 노숙인 수는 4,500명 내외이다.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쪽방 등지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5,700~5,800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중 노숙인 시설과 전문성 부족으로 시설을 전전하는 만성적 노숙인은 10∼22%에 달한다. ‘코로나로 인하여’ 올해 초부터 민간 부문이 제공하는 급식이 중단되었고 민간 차원의 급식이 간헐적으로 제공되자 코로나 감염보다 ‘굶어 죽을 걱정’에 처한 노숙인들이 늘었다. 최대한 급식 인원을 줄이고 일명 ‘노숙인 증’을 발행해 노숙 이력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밥을 주겠다고 했다.

    둘째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사업장 규모가 줄었다. 지난해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 88만1천890명 가운데 36만5천978명이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실업이 속출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전체 실직자 207만6천명 가운데 5명 미만 사업장에서 85만 5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셋째 쪽방촌의 위협

    서울시는 ‘코로나로 인하여’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에 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 대안이 부재했다. 마스크 한 장 사는 게 힘드신 분들도 꽤 있다. 주거환경 자체가 1평남짓 방 일렬로 붙어있으며 공용부엌 화장실을 수 십 명이 사용하며 병원 갈 여건조차 없다.

    2020년 11월 5일 행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서울 시의원 권수정은 “코로나로 인하여 나중으로 밀려난 약자들의 시계는 시시각각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복지서비스를 이윤창출의 도구로 보는 시장주의적 접근은 수많은 죽음을 방치하는 일이다”라고 했다.

    서울시는 ‘코로나로 인한’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종사자 이용자를 기점으로 인한 현장 중심의 사태 파악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하여’라는 회피성 논리가 아닌 최전선에 밀려난 약자를 중심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말해지는 코로나 ‘언택트 사회’에서 약자에 대한 컨택트 화를 지향해야 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필자소개
    추계예술대학교에서 소설 창작기법을 연구했으며 성균관대 박사과정에서 현대 문학평론을 공부하고 있다. 독서코칭 리더로 청소년들과 붉은 고전읽기를 15년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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