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작권 환수 여야 평가 극명하게 엇갈려
        2006년 10월 21일 12: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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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합의 등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평가가 선명하게 갈리고 있다. 전작권 환수 시기 합의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북핵에 따른 안보 불안을 고려해 미국과 한국의 이견을 조율한 결과”라고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은 “시기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양당은 핵우산 제공에 있어 ‘확장 억제’를 명시한 것과 관련 공히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노동당은 “미국의 선제 공격 전략을 한국 정부가 용인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합의가 “한미간 안보 동맹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특히 전작권 환수 시기와 관련 “2009년을 주장했던 미국과 2012년을 주장했던 한국 사이에 비교적 잘 절충된 안으로 정리됐다”며 “최근 핵문제로 불거진 여러 가지 안보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을 고려해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양측 간에 이견을 일정하게 조율한 결과가 나온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우 대변인은 “한미간 핵우산의 보장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진 것 또한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잠재우는 매우 중대한 합의사항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칭찬했다.

    한나라당은 ‘확장 억제’ 명시에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전작권 환수 시기 합의에는 반대를 표명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전작권을 오는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한국으로 전환키로 합의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 논의가 유보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유 대변인은 “정부가 현재의 안보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없이 협상에 응한 결과”라며 “반드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핵우산 논의 내용과 관련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과 관련 ‘확장 억제의 지속을 포함한다’는 것을 약속했다”며 “핵우산보다 강력한 형태의 확장억제를 명시한 부분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한미공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전작권 환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핵우산 관련 ‘확장 억제’ 개념 도입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는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현 정부의 전작권 환수는 자주의 외투 안에 미국산 무기 체계를 그대로 도입하는 군사적 종속의 길을 터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확정 억제 개념을 도입한 것은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을 한국 정부가 용인하고 받아들인 것 아니냐”며 “핵우산보다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고 자의적 판단에 한반도 평화 문제를 그대로 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어떻게 지금보다 전쟁 위험을 몇 배나 더 높이는 합의를 해올 수가 있냐”며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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