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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 공천,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
    민주당 당헌 개정 추진···무책임의 전형
    문재인 당대표 시절 만든 당헌, 한 번도 시행 안 돼
        2020년 10월 30일 01: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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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하고, 당헌 개정을 위한 전당원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당의 당헌은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인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들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당헌을 변경하는 것은 책임정치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9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헌에 따르면 그 두 곳의 시장 보궐선거에 저희 당은 후보를 내기 어렵다”면서도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투표에 붙여 결정하기로 했다. 그 이후의 절차는 전당원투표의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서울과 부산의 시정에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 특히 피해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게 하는 당헌 개정 여부를 당원 여러분께 여쭙게 된 데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당헌으로,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후보 공천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당 출신 자치단체장들의 불법행위로 838억 원이나 되는 혈세가 나가게 됐는데 후보를 내겠다는 것은 너무나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당 출신 단체장들의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생기면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당헌은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니다”라며 “당헌을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도 않은 채 (개정하는 것은)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헌 개정을 위해 전당원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는 책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이낙연 대표가) 거듭 사죄드린다고 했는데,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제대로 된 사죄이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받는 일”이라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 것을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을 향한 오만함의 결정판”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깨면서 얄팍한 수로 빠져나가려는 민주당의 간교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책임정치의 절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당헌을 한 번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당원총투표에 붙여서 당헌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결정이) 국민에게 책임지는 태도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당 지도부가 (당헌 개정을 통해 후보를 내는 것의 책임을) 당원들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선 국민적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궐선거에서의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보수의 입장에서 여당을 비판하고, 정의당은 진보의 입장에서 여당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은 정의당의 입장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라며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또한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당헌 개정 당원 총투표는 결국 재보궐선거 공천 강행의 알리바이용 당원총투표로 집권여당의 책임정치 절연”이라고 맹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각 정당은 당헌, 당규는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다. 약속도 못 지키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은 오늘의 결정으로 집권여당의 통 큰 책임정치를 기대했던 국민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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