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진정될 때까지 FTA 협상 일시중단”
    2006년 10월 20일 12: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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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핵문제가 진정돼야 최소한 개성공단 협상카드라도 사용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북핵 문제가 진정될 때까지 FTA 협상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20일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정치권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 FTA협상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안보연계론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안보연계론은 미국의 협상전략”이라며 “미국의 의도에 말려드는 발언이기 때문에 경거망동을 삼가야한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오는 23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미FTA 4차협상에 대해 “북핵 상황 때문에 균형있는 성공적인 협상조건이 매우 어렵다”며 “협상 주도권도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북핵사태를 적극적으로 협상에 유리하도록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심 의원은 “안보연계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내주는, 백기투항하자는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한다”며 “핵우산의 보호를 받으려면 한미FTA를 빨리 성사시켜야 한다”는 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예컨대 정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는 우리 측의 핵심적인 요구 아니었냐”며 “그런데 지금 미국측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폐지를 거론하면서 사실 우리 측의 핵심요구를 원천적으로 제기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핵문제가 진정돼야 개성공단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핵문제가 진정될 때까지 한미FTA 협상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최근 북핵실험에 대한 민주노동당내 논란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그 어떤 종류의 핵개발이나 핵실험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미국의 일관된 대북강경정책, 6자회담에 참여시켜 놓고 아직 근거도 명확하게 제기하지 않으면서 금융제재를 함으로써 북한이 극단적인 핵개발 상황으로까지 밀리게 됐다”며 미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간 대화가 최우선적인 과제”라며 “미국이 지금까지의 강경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빨리 대화의 자리로 나서서 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동당내 정파갈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냉전상황에 있으면서 형성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의 뿌리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핵에 대해서 확고하게 반대하고 또 북핵 사태의 책임이 1차적으로 미국에 있고, 미국이 북미대화를 통해서 이 사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일각의 전쟁불사론에 대해서 심 의원은 “한반도 7천만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발상”이라며 “그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 전쟁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어떤 여지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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