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기 바란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밖에선 코로나19를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이 정부에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달아 개최했다.

문 대통령, 국민의힘에 연대와 협력 강조
“공수처 출범 지연 끝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세월호 진상조사를 막아섰던 이헌 변호사를 추천하는 등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한 당부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한다”면서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 재난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의힘 쪽을 바라보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나라”라며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시작 전부터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정부, 여당을 향해 ‘나라가 왜 이래’, ‘이게 나라냐’ 등의 피켓을 들고 고함을 치며 항의했다.

문 대통령 시정연설 방송화면과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시위 모습

국회 안 대통령, 일자리 유지와 창출 강조…
국회 밖에선 코로나19로 해고된 노동자들 ‘정부 책임 촉구’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 전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나열했다. 이 가운데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며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투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다.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안에서 시정연설을 하던 즈음인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이 실소유주인 이스타항공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여당 지도부에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는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방치와 용인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전체 항공산업 노동자들의 임금, 고용, 노동기본권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보름째 단식 농성 중이다.

코로나19 정리해고 1호 사업장인 아시나아항공 하청업체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 또한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사용하기로 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첫 번째 수혜자인 아시아나항공에 2조 4천 억 원 투입이 확정된 상태”라며 “그러나 산업은행은 여전히 협력·하청업체까지 포함하는 기안기금 사용방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고, 하청노동자들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복직을 거부당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2050년 탄소중립…석탄발전, 재생에너지로 대체”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며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제거량과 배출량이 상쇄돼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로 ‘넷제로’라고도 불린다. 문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을 선언하자, 여당 의원들은 기립 박수로 화답했다.

그는 “그린 뉴딜에는 8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천억 원을 투자하고,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000 대로 확대하겠다.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