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국감 주제는
    추미애의 윤석열 비판
    여·야보다 더 적대적인 장관과 총장
        2020년 10월 26일 05: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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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여권 의원들이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언론사 사주와 만남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일제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을 주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 인사 전횡, 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 방해 등을 비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대형 금융범죄가 성공한 근본적 책임은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하고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지방을 좌천시킨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고 본다”며 “추미애 장관이 왜 이토록 금융범죄 수사를 막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현 정권이 연루된 금융범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합수단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휘둘렀다는 주장인 셈이다.

    윤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검찰이 무마했다는 법무부 발표를 두고 “중상모략”이라고 한 윤 총장의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중상모략이 아니라 증거가 확보돼 수사의뢰가 이뤄졌고 이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서신의 주장만 믿는 게 아니라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고, (김봉현 회장의 편지 속) 주장과 정황이 일치하는 점이 있다”며 “성급한 결론을 내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증권범죄합수단, 증권범죄의 포청천 아닌 범죄부패의 온상”

    추 장관은 증권범죄합수단 폐지와 관련해서도 “거액의 금융사건 직접 수사하면서 외부 유착 논란이 지속됐고, 증권범죄의 포청천이 아니라 범죄 부패의 온상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김봉현 역시 검사에게 향응 제공뿐만 여러 차례에 수천만원을 제공한 비위가 보고돼 조사 중에 있다”고 했다.

    증권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김봉현의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팀장으로 투입돼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고 수사 중이다. 결과적으로 인사조치 잘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02년 검찰총장의 인사권 강화, 1996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을 발의한 점을 짚으며 “위치에 따라 소신도 달라지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기억은 없지만 원내대표에게 의원의 도장을 맡겨 놓기 때문에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단체로 발의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추 장관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뜻을 전한 셈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추 장관 업무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50% 이상의 국민들이 추 장관한테 맘이 떠났다고 보는데, 아직도 야당의 주장이 근거 없어 보이나”라고 물었다.

    추 장관은 “군 입대를 했고 복무를 충실히 마친 아들에 대해 수많은 의혹과 우려에 대해 언론이 31만 건을 보도했다. 무차별적으로 언론 보도를 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당연히 저런 결과가 나온다”며 “의원님도 장관 한 번 해십시오”라고 쏘아붙였다.

    장 의원은 이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이 ‘검찰 장악’, ‘검찰 길들이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런데 늘 추 장관은 (이러한 여론에 대해) ‘개혁을 바라는 민주시민에 맞서서 검찰과 언론이 반개혁 동맹전성을 형성한다’는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시각 때문에) 검찰개혁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추 의원은 “그것은 장제원 의원의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일제히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10월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관련자에 대해 수사의뢰했을 때 검찰이 수사를 잘 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검찰에서 당시 이 사건을 왜 이렇게 가볍게 처리됐는지 의아했는데 확인해보니 이상한 관계를 포착했다”며 “이 사건을 처리한 김유철 형사6부장(현 원주지청장)은 언론보도를 보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고, 옵티머스 고문이었고 변호인이었던 이규철 변호사도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 총장과 함께 근무한 검사였다. (윤 총장과 김유철 당시 부장검사, 이규철 변호사가) 끈끈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옵티머스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 사안이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자신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윤 총장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며 “중앙지검장에게 보고가 안 됐다는 윤 총장의 증언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어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부하 아니다” 발언에는 “부하라는 단어 생경”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국감 발언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부하’라는 해괴한 단어를 써서 국감 시간을 낭비하고 사회를 어지럽혔다”고 비판하자, 추 장관은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며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따르면 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으로서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삼성바이오 사건 수사 당시 관련자인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요청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찰을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또한 “윤석열 총장은 공부도 안하고 국감에 나와서 ‘잘 모른다’고 답변하고 태도도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그게 오히려 소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추미애 장관도 언론사 사주 좀 만나고 다녀야 좋은 보도가 나올 텔데 그럼에도 만나지 않는 이유는 그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고 검사의 윤리강령 위반이기 때문 아닌가”라며 “중앙지검장이 언론사 사주 만난 것은 그 자체로 우려스럽기 때문에 철저한 감사 통해 징계 절차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윤 총장을 ‘정치검찰’로 규정하기도 했다.

    김진애 의원은 윤 총장이 지난 22일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소임을 다하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본인 자리 보전을 위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건 음흉하고 교활하다”며 “윤 총장이 ‘정치인 법무부 장관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윤 총장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치인 검찰총장’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선 선을 넘는 발언이었다. 굉장히 죄송하고,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김남국 의원도 국감 이후 윤 총장에게 배달된 화한이 대검찰청 앞에 나열된 것을 언급하며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유세 부리는 태도다. 매우 잘못”이라며 “공직자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삼가달라고 해야 하는데 윤 총장은 오히려 부추기고 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것에 대해선 따로 드릴 말씀 없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늪으로 끌어오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 또한 “검찰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고, 검찰총장이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며 “윤석열 총장은 국감에서 ‘대통령’을 12번이나 거론했는데 추 장관은 한 번도 언급 안했다. ‘대통령’이 윤 총장의 말을 방탄하는 용어로 사용이 됐다”는 주장을 폈다.

    추 장관은 “부적절하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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