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는 한미동맹 강화의 지름길”
        2006년 10월 19일 04: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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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뒤늦게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찬성 입장이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탓에 뒷짐 진 모양새만 취해 “내용을 모른다” “아예 입장이 없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오는 23일 제주에서 열리는 4차 협상에 이르러서야 나온 한나라당의 첫마디는 “한미FTA는 대(大)무역로 개설”이며 “한미동맹 강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윤건영 한나라당 한미FTA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가 ‘국민과 함께 하는 한미FTA, 한나라당이 실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40쪽 가까이 되는 보고서에는 한미 FTA에 대한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을 비롯해 정부의 FTA 추진의 문제점,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이 담겼다.

    한나라당은 보고서에서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와 아메리카 사이에 대무역로를 여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공적인 한미FTA는 양국 경제 교역의 확대를 통해 새로운 도전과 도약의 기회를 열고 FTA를 통해 실현되는 경제적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어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미 양국이 긴밀한 경제파트너가 되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넘어 안보와 국제정치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며 “한미동맹 강화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한미FTA 협상은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에 이어 “협상은 물론이고 협정의 체결과 비준을 포함하는 일체의 과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한미FTA 협상단의 기본 방향과 관련 한나라당은 쟁점의 전략적 분류와 마지노선 선정, 막판 대타협 대비 등을 주문하는 한편 구조조정 속도와 선진화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개방이 선진화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며 “특정 집단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개방이 필요함에도 불구 무조건 미루는 것은 곤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먼저 개방을 요청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7개 분과의 가이드라인으로는 쌀을 협상 ‘논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농산물 수입쿼터 관리제도를 반드시 얻어낼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 폐지는 한미FTA 기대 효과의 핵심 부분”이라며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 인하 및 폐지를 관철하지 못할 경우 협상의 의미가 없어 국민설득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해 향후 비준의 중요 기준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독립적 이의제기 기구’ 신설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 시키는 요구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은 반면 섬유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양자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용해도 실질적인 위협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서비스 분야의 경우 “성공한다면 한미FTA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라며 “선진화의 ‘위기와 기회’가 상존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FTA 추진과 관련해서는 “반대론자들에게 정부의 수치 조작이라는 비판의 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합리적으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해 반대여론의 증폭을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사관 등을 거명하며 “정부가 전 청와대 근무자들조차 설득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와 비견해 각계 의견 수렴에 충실했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 특위는 심혈을 기울여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한미FTA 협상의 각 분야별 지켜야/얻어내야 할 권고 부분을 마련했다”며 “무작정 반대하는 단체 말고 합리적인 시민사회단체 42곳에 의견을 물어 35개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위원장은 “이 보고서는 한나라당이 국민과 더불어 한미FTA를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자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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