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회 같았던 '뜨거운' 안건 설명회
    2008년 02월 01일 05:0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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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임시 당 대회를 앞두고 열린 민주노동당 비대위의 당 대회 안건 설명회에서는 일심회 관련 당원들의 제명조치를 놓고 비대위와 참석한 당원들간의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저녁 용산 철도 웨딩홀에서 당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가량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비대위가 최기영, 이정훈 당원이 해당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증거와 기준을 요청하는 당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설명회 도중 학생 당원들이 집단 퇴장해 썰렁해진 모습.
 

최기영 등 관련 자료 공개

이에 대해 비대위는 두 당원도 시인하고 법원도 인정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당원들에게 올바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1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황선 전 부대변인은 "재판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는데, 문서 작성과 정보의 유출 경로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고, 노동자를 해고할때도 소명기회를 갖지 않으면 불법인데 제명 조치를 결정하기까지 비대위가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소명 기회를 갖는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비대위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비대위가 올리는 안은 사법적 법률적 절차의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1년 3개월 전에 했어야 할 민주노동당의 입장 태도를 재평가돼야 할 사안으로 보고 이를 수습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이적단체 및 국가보안법의 평가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묻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당 외부의 집단, 혹은 개인의 지시나 명령에 의거해 활동했는지의 여부와 유출되거나 작성, 전달된 사항이 당의 기밀이나 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것인가가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며 "당 대회 후 당기위 절차가 개시됐을 때 법률적 소명을 가질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법원에서 개인이 수집했거나 작성한 자료라고 한 것이 있고, 본인도 작성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다"면서 "그 근거는 1일 대의원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인식 중구 위원장은 "정보유출과 관련해 여전히 사실 다툼의 논란이 있고 당사자가 부인하는 가운데, 국가기관의 자료만 가지고 정치적 판단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수십 년 만에 뒤집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이 부지기수"라면서 "두 당원들이 항변권도 갖지 못하는데, 출소해서 당기위에서 소명하고난 후 해야 할 문제이지 지도부가 규율 위반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장식 관악을 총선후보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공판 과정에서 두 당원들 본인이 인정한 것도 검찰에 의해 조작된 것인가? 공판에서 본인들이 시인한 사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두 당원을 제명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수호하는 논리와 다르다. 국가보안법과 구분해서 토론해야한다"고 반박했다.

해당 행위자는 신당 추진 세력

비대위 심상정 대표가 혁신안을 자신의 신임과 연계한 것과 신당파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

유선희 전 최고위원은 "혁신안이 1주일만에 준비돼 부실한 안이라고 하면서도 심 대표가 ‘혁신안이 부결되면 탈당하겠다. 재신임을 묻는 것으로 알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유언비어인지 묻고 싶다"면서 "근거도 없이 두 당원이 해당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당을 부정하는 해당행위를 하는 신당 추진세력을 제명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평가혁신위 길기수 위원장은 “심 대표가 탈당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분당을 얘기한 세력도 당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대선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써 당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온 흐름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비대위가 판단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두 당원의 활동에 대해 당원의 정보를 유출하고, 편향적 친북 행위로써 이를 해당행위로 규정한 비대위의 시각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시됐다.

김인식 중구 위원장은 "일심회 활동이 편향적 친북행위라고 하는데, 편향적 친북행위는 당 강령의 위반이 아니다. 당 강령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국가보안법과 냉전의식에 철저히 반대한다"면서 "친북행위가 당 강령에 위반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하고 북한에 대한 태도는 논의하며 토론할 문제인데, 비대위가 그 가치판단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나도 비당원도 만나고 다른 다양한 좌파 단체와도 만나 당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원 정보 유출인가"라며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어디까지가 당원 정보 유출인지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당원 정보를 유출해 당헌당규를 위반한 해당행위라고 하지만, 심 대표가 언론에는 계속 편향적 친북 행위라고 발표하고 있다"면서 "만약, 두 당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취하면 언론은 내부 당규를 위반해 제명처리했다고 보지 않고 민주노동당이 국가보안법에서 한 발 물러났다고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 당원 중간에 집단 퇴장

이같은 일심회 사건과 관련된 혁신안을 설명하는 과정이 끝나자 학생 당원들은 "왜 제명을 결정한다고 했는지, 또 분당을 기획한 세력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알려고 왔는데 모두 다 내일 입장을 발표하겠다고해 당혹스럽다"면서 "비대위가 내일 발표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발표할 내용의 근거에 대해 충분히 답하지 않아 설명회가 아니라 설득회에 온것 같다"고 주장하며 참석했던 60여명의 학생 당원들이 설명회 중간에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또한 비례대표후보 선출과 관련해서는 추천된 10명에 대해 한번에 찬반을 묻는 것이 ‘세팅선거’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인식 중구 위원장은 "10명을 전체 한 번에  전략 명부로 찬반을 묻는 것은 세팅이 아닌가? 지난 대선 평가에선 세팅선거를 패권주의라고 했는데, 그 모순이 이번에는 왜 불가피한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또 심 대표가 비례대표 물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비례후보 추천위는 나중에 승인만하는 것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총선준비기획 김경수 팀장은 "이번 전략 명부는 당의 문호를 개방해 이른바 당의 가치를 외곽에서 부각시키는 것으로 이 안이 임시당대회에서 통과되면 비대위 추천위원을 구성하게 된다"며 "심 대표는 비례대표를 물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팀장은 "지난 중앙위에서 승인해 준 부분, 즉 심 대표의 제안을 중앙위가 동의해 대선패배 이후 총선을 효과적으로 돌파하라는 무기를 준 것”이라며 "당원들이 직접 선거를 해야하는 당헌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지도부가 총선 돌파 의지를 담아 집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세팅선거라고 하는 것은 공직선거 등에서 특정정파가 출마해 일정하게 당원들의 의견을 왜곡하는 것인데, 전략명부를 그런 의미의 세팅으로 보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1~8번, 19~20번 세트로 물었을때 부결되면 9번이 당겨지는 것인가”에 대한 한 당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1~8번에 대에 당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꼼꼼한 검토를 못해 봤다"고 답했다.

이어 비례대표 추천위 구성의 진행 경과에 대해 정 위원장은 "추천위 구성에 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사람을 거론할 수 없다”면서 “임시 당대회에 대한 결과가 추천위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 당 대회 이후 추진위 구성 활동을 가시화시키고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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