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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 아니다”
    윤석열의 반격···추미애 주장 강력 반박
    "수사지휘권 박탈은 위법, 혼란 때문 절차 안 밟아"
        2020년 10월 22일 03: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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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연이은 수사권 지휘 박탈에 대해 “비상식적”이라며 부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검찰 일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 부당하다 생각”

    윤석열 총장은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얻어서 대검을 운영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고 정치인”이라며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은 정치인의 지휘를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 동떨어진 일”이라고도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총장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 했을 때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의 총장 수사권 지휘 박탈 문제는) 법적으로 다툴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혼란스러워지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은 것뿐”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위법하고, 그 근거나 목적이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 확실하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검사들도 대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또한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이야기, 지난번(검언유착 의혹)에도 그렇고 이번엔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말을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추 장관을 비판했다.

    “법무부 발표 근거 없어…비상식적”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

    윤 총장은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그는 “인사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할 순 없다”면서도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많은 것을 걸고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불이익도 각오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 굳어져 버리면 누구도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라임 부실 수사와 가족 관련 의혹을 이유로 거취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선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윤 총장이 야당 정치인과 검사의 비위를 덮은 의혹이 있다는 법무부 발표를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한 것과 관련해,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맞대응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추 장관을 다시 비판했다.

    그는 “라임 사건은 2월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그 후에도 수사 인력 보강해서 현재 50여명을 기소하고 30여명을 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총장이 사건을 덮었다는 법무부의 발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 저이고, 야당 정치인 관련해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 욕 먹지 않게 철저히 하라’, ‘국감에서 문제될 수 있다’고까지 얘기했다. 10월 16일에 김 모씨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 접대 얘기가 나왔다는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내에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 받은 자에 대한 색출을 지시했다”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총장이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법무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비상식적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범계 “윤석열, 선택적 수사 의심돼”
    윤석열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닌가”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윤 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옵티머스 관련 주범들이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윤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그게 윤석열 총장식 수사다. 총장이 관심 두는 사건은 무한대 수사, 총장이 관심 없는 사건은 보고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관심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은 부장 전결 사건이었고 전결은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도 올라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이 관심 없는 사건을 부장에게 책임을 넘긴 것”이라며 “(당시에 라임 사건에 대해) 보고 받지 못했기에 몰랐다는 말은 윤석열 총장이 그간 중요한 사건에 휘둘렀던 칼과 어울리지 않는다. 선택적 수사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닌가”라며 “(박 의원이) 과거엔 저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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