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석 “추미애 장관,
    윤석열 제물로 정치게임 하고 있는 것”
        2020년 10월 21일 01: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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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재물로 정치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직을 마치고 정치에 복귀할 때를 대비해 검찰과의 갈등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박원석 전 의원은 2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의 무게감을 서푼짜리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라임 사건, 윤석열 총장의 가족과 측근 관련 사건들을 적시해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는데, 윤 총장 본인이 공개적으로 기피를 선언한 사건인데 이걸 다시 들추는 건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제물로 정치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수사권 지휘 발동 의도에 대해선 자기 정치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추 장관은) 다시 정치로 돌아올 거다. 그러면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지지층을 동원하는, 그 게임의 대상이 윤 총장이 된 것”이라며 “‘반드시 윤석열을 잡고 내가 다음 정치단계로 가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저런 사건들을 수사지휘권 배제에 적시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에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헌정사 세 번 있었던 지휘권 발동 중 추미애 장관이 두 번을 잇따라 행사를 했는데 지난번엔 검찰총장의 측근 봐주기 개연성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번 수사권 발동 결과를 보면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도 못했다”며 “그렇다면 이번 지휘권 행사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 근거가 좀 뚜렷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김봉현의 편지 이외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 정치인들 연루설을 총장이 덮었다’, ‘검사 향응 접대 문제를 총장이 묵살했다’는 객관적 정황을 내놔야 하는데, 야당 정치인들 관련해서는 5월에 남부지검장이 총장한테 직보를 했고, 8월 인수인계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에도 서면으로 보고가 된 사안이다. 그 후에 당사자들에 대한 통신기록, 계좌 추적 등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추 장관과 여권이) 유일하게 문제 삼는 것이 5월에 남부지검장이 총장한테 직보할 때 대검 반부패부장을 패스하고 총장한테만 보고했느냐는 것인데 그게 과연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할만한 근거가 되냐는 면에서 부족하다고 본다”며 “어찌됐든 현 남부지검장을 비롯해 지금 모든 검찰 관계자가 ‘검사들의 향응 접대 내용은 금시초문’이라고 하는데 그것(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필 입장문)만 가지고 어떻게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나”라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A변호사가 윤석열 총장에게 힘 실어줘야 한다’고 했다는 김봉현 전 회장의 입장문에 대해선 “(김 전 회장의) A변호사가 (그런 말을) 했더라도 그건 A변호사가 한 얘기다. 그 조차도 김봉현의 주장일 뿐이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건 없다. 윤석열 총장이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잡으라고 시켰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건 (수사지휘권 발동)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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