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도시철도 파업 돌입
    최저가 계약에 안전 뒷전
    임금은 모회사 50%, 업무강도는 6배···구조적인 저임금 고강도 노동
        2020년 10월 20일 07:28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김포도시철도 노동조합이 20일 파업에 돌입했다.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 대비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6배가 넘는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노조는 서울교통공사가 김포도시철도의 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운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김포도시철도지부는 이날 오전 5시 총파업에 돌입, 김포한강차량기지 종합관리동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지부는 ▲서울교통공사의 김포도시철도 정상화 노력 ▲인력과 부대사업비 지원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해고와 공사 출신 퇴직자 문제 해결 ▲김포도시철도 공공성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출정식(사진=공공운수노조)

    공공재정으로 건설된 경전철인 김포도시철도는 서울교통공사와 김포시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운영은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김포골드라인)이 맡고 있다. 문제는 서울교통공사가 최저가 계약을 하면서 안전 인력이나 설비 확충도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이다.

    지부에 따르면,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의 1Km당 운용인력은 56명이지만 김포골드라인은 9.7명에 불과하다. 특히 김포골드라인 노동자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 외에도 타 업무까지 요구받고 있다.

    임금 수준도 전국 궤도 사업장중 가장 적다. 서울교통공사 대비 50%로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업무강도는 6배가 넘는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김포도시철도 개통 1년 만에 94명의 직원이 퇴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서울교통공사와의 최저가 계약으로 인해 적자가 예상된다며 월 1만원 인상 외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지부는 “심지어 내년부터는 최저가 계약에 따른 운영비 부족으로 임금삭감까지 생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2024년까지 김포도시철도에 남아 있는 노동자가 몇 명이나 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가 계약으로 인한 저임금, 고강도 노동은 개통 전부터 우려됐던 문제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부대사업비 손실 부족분(약 83억원)과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역사 1인 근무, 기술분야는 통섭형 근무 등을 추진했다. 당시 지부는 초고강도 업무 시스템을 만들어 직원들과 김포시민을 상대로 안전을 걸고 “효율화라는 실험”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3일 지부는 파업 선언 기자회견에서도 “김포시민의 교통분담금 80%가 충당된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노선이지만 전국 철도, 지하철 운영사 중 시민의 안전을 가장 담보할 수 없는 것이 김포도시철도의 현 주소”라며 “2016년 구의역 김군 참사 당시에 문제가 된 고용구조는 ‘하청’에서 ‘자회사’라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하나 변한 것 없다”고 지적했다.

    김포도시철도는 철도와 지하철 운영사 중 비정규직 비율도 가장 높은데, 개통 당시 30%였던 비정규직은 개통 1년 만에 10%나 늘었다. 이들 비정규직 중 대부분이 만 61세 이상의 서울교통공사 출신의 정년 퇴직자들이다.

    지부는 “서울교통공사에서 내려온 비정규직이 정규직 6급 사원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있고, 관리직 대부분이 서울교통공사 출신의 비정규직으로 이뤄져 있다”며 “정상적인 인력 운영보다는 서울교통공사 퇴직자들의 정년 연장 파견업체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연루된 채용비리 문제도 불거진 바 있다. 김포시 거주자 전형으로 지원해 합격한 현 직원 자녀는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으나 징계 등 처벌 없이 해당 자녀의 자진 퇴사를 수용했다. 위장 전입한 서울교통공사 출신 직원은 계약 만료기간을 이유로 여전히 재직 중이다.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내부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외부 감사기관 제보하겠다고 밝힌 노조 관계자들은 채용 당시 허위기재 문제로 해고를 당했다.

    아울러 지부는 “서울교통공사는 김포도시철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노력해야해 한다”며 “서울교통공사의 제안 시 인력부족에 따른 구의역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계약기간 총 849명의 전사적 지원 약속을 비롯해 누락된 AFC유지관리비,MIS유지관리비등과 부족한 부대사업비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지부장과 부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 및 비정상적인 서울교통공사 출신의 비정규직 비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김포도시철도의 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