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BBC방송> 인터넷판은 부시 미대통령이 미국이 우주 공간에서의 군사적 목적과 상업적 이익을 위해 ‘적대국’들의 우주 접근을 거부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이 8월 31일 서명했으나 10월 중순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문서는 “공중 장악력과 해상 장악력과 더불어 우주에서의 행동의 자유도 미국에게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우주 공간에서의 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어떠한 제안도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쪽으로 된 이 문서는 “미국의 국가안보가 우주공간에서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존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면서 “미국은 우주 공간에서 자신의 권리, 능력, 행동할 자유를 보존해야 하며, 만약 필요할 경우 적대국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여 우주 공간을 사용하는 능력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문서는 우주의 상업적 성장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우주공간을 독점하고 군비경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외부의 비판에 대해 백악관은 미국의 우주정책에 변화는 없으며, 새 정책이 우주궤도에 무기를 올려놓는 것의 전주곡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토니 스노우 백악관 대변인은 “우주공간을 방어해야 한다는 개념은 우주의 무기화라는 개념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했던 ‘스타워즈’로 알려진 전략방어계획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3년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