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철, 민주·국힘에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공포·불안·절망, ‘n번방’에만 있지 않다”
        2020년 10월 15일 01: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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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국가가 여성한 안전한 임신 중지를 보장하고, 성과 재생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며, 거대양당에 낙태죄 전면 폐지 법안 추진을 촉구했다.

    김종철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각 정당 대표들이 낙태죄 폐지에 관해 원론적인 수준의 대답만 해 우려스럽다”며 “제가 우려스럽다고 표현을 했지만 수많은 여성들에게는 절망으로 느껴졌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임신중지를 선택하는 어떤 여성이라도 고통 속에 결정을 내린다. 그런 여성을 임신 14주가 지나서 임신중지를 하면 처벌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포와 불안, 그리고 절망은 텔레그램 ‘n번방’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만 판결만 말하며 손 놓고 있거나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식으로 피해가서는 안 된다”며 “적어도 12월 초까지는 낙태가 죄가 되지 않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한 양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김 대표는 양당 대표를 만나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논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국민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출생률 저하 문제를 거론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낙태죄 이슈를 저출생 문제와 연결시키고, 여성을 출산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전체주의적 사고”라며 “후지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 또한 “정부안이 오는 대로 관련 상임위를 통해서 토의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인숙 정의당 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성을 2등 국민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성들의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자기결정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보다는 국가 정책에 따라 ‘아이 낳는 몸’으로 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함에) 후지다고 말할 자격이 있나. 민주당 정부에서 제출한 법무부 입법예고안은 여전히 낙태죄 전면 폐지는 없고 주수제한에 머문 ‘후진 법안’”이라며 “이낙연 대표가 당론을 통한 낙태죄 폐지를 약속하지 못하고 상임위원회로 떠넘기는 발언은 무책임한 집권정당의 모습이 아닌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남에 대해서 후지다고 지적질만 하지 말고, 책임 있게 낙태죄 폐지 당론을 수립하길 바란다. 174석의 거대한 힘은 이럴 때 써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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