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풍향계는 미국과 조선일보?
        2006년 10월 18일 10: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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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북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수단 가운데 하나로 금강산 관광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금강산 관광은 북한에 돈을 주는 사업”이라는 입장을 밝힌데다, 여당 측이 금강산 관광을 옹호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개성공단 사업 중단에 대해서는 힐 차관보가 “이해한다”고 밝힌 탓인지 전만큼  강조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시점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간만 크게 할 것”이라며 “이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 인질로 둬서 오직 대북사대주의에 젖어 정권 연명이나 하자’는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의 금강산 방문 계획을 비난하며 “금강산관광 사업 등의 중단 여부는 ‘한국 정부가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에 어떤 태도로 동참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역시 “금강산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소박한 생각”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정부가 그걸 모르냐”고 비난했다. 또한 김근태 의장에 대해서도 “안보장사의 사심을 버리고 국민을 안심시켜주는 정부 여당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 후 “계속 교류를 한다는 것은 북한 핵을 인정한다는 현상 유지로 오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강산 관광과 관련 “지난 99년 북한이 남한 관광객 민영미씨를 억류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강산관광이 한 달간 중단시킨 경우가 있다”며 “지금 한 명을 억류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핵 인질로 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중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힐 차관보가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인적자원에 대한 장기적 투자로 이해한다”고 말한 탓인지 한나라당이 이날 회의에서는 전만큼 개성공단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지는 않아 눈길을 끌었다. 전날 전재희 정책위의장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 13곳 가운데 11곳이 적자로 1조5,000억원의 막대한 국고를 쏟아 부어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만들게 한 현금지원 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한 것이나 강재섭 대표가 16일 미국, EU 초청강연에서 “개성에 투자한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유엔 결의안을 놓고 유엔, 미국과의 갈등이 오히려 경제에 좋지 않다”며 개성공단 사업 중단을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미공조를 안보와 경제의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한나라당의 ‘미국과 주파수 맞추기’는 새삼스럽지 않다. 전시작통권 환수나 북 핵실험 등 일련의 사안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거나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한나라당의 전작권 반대나 대북제재 주장의 근거로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햇볕정책을 치켜세운다, 동근이몽이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어제 강재섭 대표의 호남 발언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매우 잘못됐으며 DJ 정권보다 더 잘못됐다는 것만 강조한 것으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대표적인 보수언론 <조선일보>는 ‘호남간 한나라당 느닷없는 DJ의 햇볕 치켜세우기-한심한 정치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당 관계자들의 말을 대거 인용해 한나라당의 ‘별안간’ 햇볕정책 옹호를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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