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홍보처? 한미FTA 정부선전처!”
        2006년 10월 17일 07: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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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선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대학생 인터뷰 조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비난, 개인 동의 없는 무더기 이메일 발송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정홍보처가 17일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이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을 출석시켜 국정홍보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정홍보처의 일방적인 FTA 홍보와 여론몰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방송사에서 한미FTA와 관련한 특집을 다뤘는데 국정홍보처의 반응은 지나치게 민감했다”며 “7월4일 피디수첩이 캐나다와 멕시코 등 선례가 있는 나라의 예를 들며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보도를 했는데 이에 대해 국정홍보처에서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싣는 등 막대한 예산을 썼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어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반론 광고를 하는 게 정상적이냐”며 “언론사에는 압력으로 느껴지지 않겠나. 피디들로서는 방송검열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국정홍보처에서 얘기하는 소통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참여정부 이후 국정홍보처가 정권홍보처 또는 일방적인 청와대 선전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창호 처장은 “피디수첩의 경우 현격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공정보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전에 대응한 것”이라며 “다른 압력을 가한 적이 없고 공론 영역에서 토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국정홍보처의 한미FTA 홍보노력에도 FTA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홍보업무를 열심히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집중홍보를 위해 42억원이나 예비비를 신청했는데도 국민여론은 나빠지고 있다”며 질책했다.

    김 처장은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 갈등관리가 제대로 안돼 지지율이 떨어졌다”며 “관계되는 이해당사자를 만나면서 폭넓은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국정홍보처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김 처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신뢰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브리핑의 접속자 현황통계를 근거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국정브리핑이 국민에게는 외면당하고 공무원들이 점수 얻으려고 들어가는 그들만의 리그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정브리핑 접속자 중 22.16%가 국가기관에서 접속한 것”이라며 “국회 홈페이지의 경우 국가기관에서 접속한 비율이 9.1%인 데 비해 두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사대응 신속성을 평가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고유업무를 제쳐놓고 신경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영세 의원은 국정홍보처의 국가주요시책 홍보내역을 분석해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중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의 상임위 통과 직전까지 홍보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사안의 경우는 판결 직전까지 홍보하는 등 국회나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홍보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홍보는 지난해 2월23일 상임위 통과 직전인 2월21일까지 집중적으로 홍보됐고 8.31부동산 대책 관련 홍보는 지난해 12월27일 관련법이 재경위를 통과하기 직전인 12월25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국민들에게 국가주요시책을 객관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라기보다 국회를 압박해서 정부에 유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예비비를 충당해가면서까지 대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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