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스타도 비판 말고,
    정부도 비판하지 말라고?
    국감 핵심 증인 신청 무산, 침묵 공조
        2020년 10월 12일 08: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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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절차(ISDS)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금융위원회가 론스타 관련자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전방위로 국회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국회에 배포한 비공식 자료를 통해 ‘론스타도 비판하지 말고, 정부도 비판하지 말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론스타 ISD 관련 주요 현안 설명’ 자료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론스타 ISD 국제중재 승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론스타 사건에 대한 과도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론스타 측이 ISD 중재절차에서 악용할 가능성 다분”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ISD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시점에 국회에서 론스타 관련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ISD 중재판정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지갑만 준비했다가 나중에 돈만 내면 된다는 말인가. 금융위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여야 정치권도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며 “국회 정무위의 론스타 증인채택 무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이번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론스타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관련자의 증인 신청이 있었지만 무산됐다. 심지어 전성인 홍익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것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여야 정치권이 론스타 문제에 소극적인 이유는 론스타 사태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걸쳐 여야를 넘나들며 진행되었기 때문”이라며 “이 사태의 핵심에 있는 모피아는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론스타 문제를 계속 은폐해 왔으며 이번에도 국회 정무위 의원들에게 ‘협조’라는 미명하에 론스타 문제를 은폐할 것을 사실상 종용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면서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ISDS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약 5조5천500억원으로 한국 정부에 제기된 ISDS 중 가장 큰 규모다. 문제는 모피아로 통칭되는 일부 경제 관료들이 론스타의 먹튀 사건에 연루돼있다는 점이다.

    <KBS>가 지난 9월 공개한 론스타와 진행 중인 ‘ISDS(투자자-국가 분쟁) 서면과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 있었던 ICC 중재결정문’에 따르면, 일부 경제 관료들은 ISDS 대응에서 소송의 승소 여부보다 과거 자신들의 불법 행위 은폐를 우선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보다 앞서 한국 정부는 ISDS 한국 측 서면에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문제를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론스타는 서면에서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측면인 비금융주력자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2009년 HSBC와 거래를 승인해주겠다는 계획을 론스타와 HSBC에 통보해줬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들어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확정 판결 시점까지 승인을 기다려야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

    시민사회계는 국회에 ▲국정감사 기간에 정부의 ISDS 대응의 문제점을 밝힐 것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해 론스타 사태의 진상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 ▲정부 ISDS 대응 방식의 적절성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정부가 그동안 비밀주의로 일관하여 ISDS를 깜깜이로 진행시키고 있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되는 것은 물론 자칫 국민들은 영문도 정확히 모른 채 돈만 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며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SDS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정확히 밝혀내고,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론스타 사태의 전말을 소상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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