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가 취임 후 첫 주재한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재정준칙’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종철 대표는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1차 대표단회의에서 “불평등과 경제위기의 시대에, 현실에도 맞지 않는 재정준칙 도입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홍남기 기획재정부의 정신적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60% 이내로, 통합재정수지는 –3%로 제한하는 내용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

김 대표는 “해당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적용이라고 하지만 2025년에 이 기준을 맞추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거의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도대체 웬 재정준칙 도입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른 선진국들이 모두 적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러한 재정준칙에도 IMF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올해 선진국들의 국가채무비율이 17.2%p나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은 세계 선진 각국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한 “경제위기와 불평등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삶보다는 점점 ‘작은 정부’라는 도그마의 포로가 돼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지난 2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출생율)은 0.84를 기록해 세계 꼴찌가 됐다. 미래세대가 없어지는 마당에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의당이 이러한 재정준칙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이 마치 미래세대에 대한 갈취인 것처럼 여론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적극적 저항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공정경제3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노동개혁 이야기가 순서도, 방향도 틀렸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측의 입장을 먼저 반영해서 ‘해고를 쉽게 해주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한 노동개혁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대표는 “19세기, 20세기와는 달리 노동구조가 굉장히 변해서 노동시장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개혁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 개혁의 방향을) 상당 부문 기업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왔다”며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면 어려운 시기에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먼저 추진하면서 동시에 ‘기업 측에도 부담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 유연화가 시행되면 실업이 만연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도 늘리고 기간도 연장해주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또는 프랑스처럼 수당을 더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하면서 노동개혁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도 밝혔다.

김 대표는 “두 선거 모두 민주당에 귀책사유가 있다. 민주당이 당헌당규를 제정할 때 ‘우리 당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해서 지지를 받았는데 (해당 당헌당규를 지키는 것은) 정치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 신뢰의 문제”라며 “민주당 스스로 한 약속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이 후보를 낸다면 정의당은 다른 진보정당들과 진보적 시민사회와 함께 정의당 주도의 새로운 선거를 보여드릴 것”이라며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 권수정 서울시의원 등 정의당에도 아주 훌륭한 후보들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