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노동조합이 노사를 불안하게 하는 것보다 사용자가 불안하게 하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교육원(원장 선한승)은 리스파아르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노동의식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은 ‘노동조합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9.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사용자가 불안하게 한다는 응답은 49.1%로 나타났다.

분쟁 없애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노조인정-성실교섭-노조 합리적 요구

‘노동조합의 어떤 요인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과도한 투쟁성’이라고 답한 비율이 39.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노조활동의 정치적 성격(14.8%), 상급노조 · 외부 강성노조의 영향력(12.3%)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의 노사관계 불안요인에는 ‘노조 활동 탄압 및 반 노동조합 정서’라고 답한 비율이 24.6%로 가장 높았으며, ‘불합리한 인사노무관리(22.5%)’,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13.7%)’, ‘불성실한 교섭 및 대화(12.9%)를 꼽았다.

노동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파트너 인정(37.5%)’, ‘노사의 성실한 대화와 교섭(28.5%), ‘노동조합의 합리적 주장과 요구(24.4%)’ 순으로 나타나, 사용자가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앞으로 노동조합이 주력해야 당면목표 활동을 무엇이라고 보는가’는 질문에 35.4%가 ‘근로자 사내복지 향상’을 꼽았으며, 이어서 ‘비정규직 문제해소(19.5%)’, ‘임금인상(13.7%)’, ‘근로자의 인적자원 개발(9.0%)’, ‘산업별 교섭정착(7.0%)’, ‘노동관계법 개정(5.5%)’, ‘근로자의 경영참여(4.2%)로 나타났다.

파업이 발생할 경우 개입할 의사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전체 69.3%가 ‘노동기본권 행사관련 사항이므로 개입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개입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는 30.7%에 그쳐, 노사자치에 의한 노동쟁의 해결에 무게를 둔 시각이 많았다.

“참여정부 노동정책 특별히 없다” 31.4%

‘참여정부 출범 이래 노동정책 중 5개의 보기를 보여주며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1.4%가 ‘특별히 없다’고 답해 가장 많았으며, 비정규 보호대책(22.5%), 노동시간 단축(19.6),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실현(10.1%)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 3명중 1명은 근로의욕 감퇴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감퇴를 느낀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가운데는 노조간부가 49.8%를 보여 일반 작장인(41.4%)에 비해 더 높았다. 노조 간부들의 근로의욕 감퇴의 가장 큰 이유는 일반직장인(22.5%)보다 고용불안을 7%가량 더 높게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직 공무원 39.6%도 근로의욕이 감퇴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들은 고용불안 대신 승진누락 등 보상체계 미흡에서 오는 불만이나 일 자체에서 오는 불만요인이 주된 요인이었다.

한편,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이 현실 노동문제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사회노동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분야는 응답자의 35.7%가 ‘성숙한 노사관계’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는 ‘노동의 가치관과 직업윤리(24.3%),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11.6%), ‘노동능력의 개발(10.3%)순으로 나타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욕구가 비교적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