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비싸 월임대료와 관리비 체납률이 전국적으로 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관리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월임대료와 관리비 체납률이 서울 38.6%, 인천 28.6%, 대전충남 26.3% 순으로 전국 평균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세대 네 집 중 한 집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영순 의원은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의 체납률이 높은 이유로 입주자의 주거비 지불능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산정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SH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입주자격이 있는 영구임대주택과 청약저축가입자, 철거세입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입주자격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역별 월임대료를 비교한 결과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지역별로 임대료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많게는 13만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처지가 고려되지 않고 건설원가를 토대로 임대료를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또는 70% 이하의 무주택세대주) 입주자의 경우 월임대료만 해도 평균 20만원이며 여기에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월 30만원에 가까운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수지와 비교해 4배 이상 차이가 액수다.

이영순 의원은 “참여정부는 2003년 국민임대주택 1백만호 건설을 발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만 하더라도 전국에 6만여 명이나 되지만 1993년 이후 공급이 중단돼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탈락자가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고 해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고 실수요자 현실에 맞게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책정,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