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평화 원한다면 전쟁 각오해야"
        2006년 10월 17일 02: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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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이 북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와 관련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공성진 의원이 16일 “국지전을 인내하고서라도” PIS 참여 확대를 독촉한데 이어 송영선 의원도 17일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전쟁을 원한다는 입장이 아니다”며 “위중한 상태에서 정신 각오를 다지자는 말”이라고 밝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송영선 의원은 이날 해군본부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일부에서는 ‘PSI 참여’가 곧 ‘북한과 전쟁하려는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채찍이 나올 때마다 전쟁이냐 평화냐는 식의 이분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선동하는 행위는 비판받아야 하고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이런 각오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한 “굳이 PSI나 유엔결의가 아니더라도, 우리 ‘영해와 접속수역법’ 5조와 6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칠 경우, 정선·검색·나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북한 선박에 대한) 현 정부의 제주해협 통항 허용조치는 국가안보보다는 햇볕정책의 성공을 우선한 대단히 무책임한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효과적인 PSI 추진을 위해서는 제주해협과 대한해협에 대한 감시와 필요시 검색이 중요하다”며 “해군 3함대의 세력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1함대 또는 2함대의 세력을 후방으로 돌려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잇단 발언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전쟁불사론’이라며 한나라당의 공식 사과와 해당 의원에 대한 중징계 등을 요청했지만 한나라당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유기준 대변인은 <레디앙>과 통화에서 “의원들이 전쟁을 원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이 나라가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 각오를 다지는데 있어서 이순신 장군도 말씀하신 필사즉생(必死卽生)을 강조한 것”이라며 “열린우리당과 언론의 ‘전쟁불사’ 주장은 침소봉대”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PSI 참여는 군함이 아니라 화물선에 대한 검문인데 왜 무력충돌이 발생하냐”고 말하고 이에 따른 이후 북의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북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전쟁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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