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체결로 북핵 위기 해결하자?"
        2006년 10월 17일 01: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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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내에서 북핵사태와 한미FTA협정의 필요성을 결부짓는 논리가 제기됐다. ‘북핵사태 해법 – 한미동맹 강화 – 한미FTA 체결’의 논법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 추진 의사를 밝힌 직후인 지난 2월 일부 여당 의원들을 청와대에서 만나 "한미동맹이 군사적으로 많이 균열된 상황 아니냐. 북한 문제로 한미관계에 틈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걸 메우려면 결국 경제분야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경향신문>의 8월 8일자 보도와 같은 맥락이어서 주목된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안보’를 위해 ‘경제’를 희생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이 된 바 있다.

       
    ▲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우리가 국민 불안을 줄이는 여러가지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그 하나가 한미동맹을 어떻게 하면 공고히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라도 이른바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확실히 보장받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으려면 한미 FTA가 반드시 성사되는 것이 최고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가 체결되어 미국이 우리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에 안심하고 투자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투자한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 것과 연결짓는 핵우산 보호에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에도 "한반도에서 미국이 한미FTA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투자가치를 보장하는 좋은 조건이 된다"며 "북핵문제 때문에 관심밖에 머물러 있지만 한미FTA는 타결되는 쪽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의 ‘국지전 감수 발언’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어제 한나라당의 어떤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의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북에 대한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며 "한나라당의 전쟁불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 매우 우려하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기춘 부대표도 "국지전이라도 벌어진다면 또는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가장 먼저 피신할 도망자의 망언"이라고 독설을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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