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교 폭리 집중포화에 주공 "관련자료 내겠다"
        2006년 10월 17일 12: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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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아파트 장사를 통해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긁어모았을까. 17일 국회 건교위 국감장은 여야 의원들이 두 개의 공사가 벌어들인 돈인 수천억원대의 ‘폭리’ 규모를 ‘폭로’하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주공이 판교 아파트에서 가구당 최소 3,786만원이 초과 이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하남 풍산지구의 민간아파트 38평과 판교 주공아파트 38평을 비교한 결과, “판교 아파트가 적정 이익을 제외하고도 평당 102만원, 가구당 3,876만원의 추가 이익을 남긴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원은 “정부의 표준건축비에도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주공 측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주공의 판교 주변도로에 대한 과잉 공사가 아파트 고분양가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주공이 판교 신도시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멀쩡한 분당~내곡간 6차선 고속화도로를 철거하고 바로 옆에 똑같은 6차선 지하차도를 만들고 있다”며 “총 1,630억원을 투입해 공사 중이며 철거비용만 9억5천여만원이 들어갔다”고 비난했다.

    또한 주 의원은 “판교 신도시내 왕복 8찬선 서현로 역시 상업지구를 양분한다는 이유로 32억을 들여 똑같은 8차선 도로를 새로 만들 계획”라며 “과잉공사와 사업비 낭비가 결국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돼 서민은 엄두도 못낼 비싼 분양가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주공이 택지개발로만 무려 6,481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며 "과도한 택지개발 수익이 판교 고분양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토공과 주공의 자료를 토대로 택지개발 분양 수익을 산정한 결과, 주공이 3월 1차 분양에서 2,058억원, 8월 2차분양에서 4,423억원의 수익을 내 평균 개발수익률이 36.5%에 달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승환 의원은 "주공이 4,490억원의 폭리로 32%의 택지개발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공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공개한 분양원가의 구성 항목 중 택지비는 1차 분양에서 평당 615만~658만원, 2차분양에서 평당 640~790만원이었으나 실제 용적률을 감안한 조성원가는 1차 때 평당 430만-490만원, 2차 때 370만~640만원에 불과했다”며 이를 통해 3,640억원의 개발이익을 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주공이 5만3천여평의 공동주택용지를 조성해 민간업체에게 판매함으로써 약 850여억원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지나친 택지개발이익을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의원은 “판교 중형 아파트의 경우, 택지 조성원가가 평당 743만원인 택지를 1,172만원에 팔아 평당 429만원을 남겼다”며 “택지개발 수익률이 36.6%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판교 이외에도 “주공이 지난 2년간 수도권에서 지은 아파트에서 가구당 평균 2,000만원 이상의 이득을 챙겨 15.2%의 수익률을 냈다”며 “같은 기간 건설업 평균 영업이익률 5.8%와 비교할 때 2.6배나 높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공측은 이에 대해 “잘못 계산된 수치”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판교 고분양가의 진실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측은 주공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한 달에 걸쳐 주공과 토공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토공은 토지 1차매입비와 판매가만 공개했고 주공은 건축비에 관한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며 “실제 토지조성원가와 건축비를 파악할 수 없어 이익이 상식적으로 추정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측은 이날 주공측이 관련 자료 제출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지난해 국감에서도 토공과 주공이 부당이득금 관련자료 제출을 약속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실제 자료를 제출할지, 어느 정도의 내용을 공개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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