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청년 빈곤 문제가 신용불량과 파산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 규모가 지난해 4만 6,195명이었다.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장기연체 인원과 금액은 각각 1.7배, 1.9배 증가했다.

대학 재학 중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로 시작된 청년 빈곤 문제는 대학 졸업 후 만성적 취업난과 저소득, 저신용, 고금리 대출, 연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탄희 의원의 지적이다.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 발생 전까지 상환이 유예돼 소득 발생 시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해 미상환 연체 가능성이 적다. 반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이자 지원이 없고 소득이 없어도 상환이 유예되지 않는다.

2018년 감사원은 35세 이하 대학생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불리한 조건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규모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과 금액은 각각 0.36%(1조 3,705억원→8,777억원), 0.27%(52만 2,847명 → 38만 2,886명)로 감소했다. 그러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 및 금액은 각각 1.4배(18만 9,832명→26만 3,802명), 1.3배(7,549억원→9,555억원)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4만 7,873명으로 이 중 94.6%인 4만 5,311명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였다.

특히 고금리 대출에 발을 들인 청년층의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나빠져 결국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파산 사건은 줄고 있지만 유독 20대 파산 사례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20대의 파산 접수 인원이 1.2배(691명→833명) 증가한 반면 전체 파산 신청은 15.4%(5만 3,801명→5만 4만 5,490명) 감소했다.

이탄희 의원은 “정부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청년빈곤은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되는 만큼 청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