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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졸취업 활성화 지원 담당
    취업지원관 약 80%가 비정규직
        2020년 10월 06일 01: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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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취업지원관 80% 가까이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 고졸취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배치된 취업지원관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교육부의 취업지원관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1일 취업지원관은 전국 517명이다. 이 중 기간제 노동자가 391명으로 75.6%가 달한다. 무기계약직은 126명이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에서 학생들 취업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취업지원관 배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과 함께 고졸취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 역량을 갖춘 취업지원관을 모든 직업계고에 1~2인, 시도 취업지원센터에 3명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400명으로 시작해 매해 200명씩 늘려 내후년 2022년에는 1천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 인천, 경기, 강원, 경남은 취업지원관 전원이 비정규직이었다. 전남과 서울도 각각 95.1%, 93.3%로 높았고, 경북, 충남, 대전은 각각 86.5%, 76.1%, 66.7%다.

    반면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전북 등 5개 시·도의 비정규직 비율은 0%였다.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 해당 직을 없애지 않는 한 자리가 보장된다. 부산은 21.1%로 비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현황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교부 기준으로, 제주는 해당하지 않는다.

    시·도별 취업지원관 비정규직 비중은 직업계고 취업과 학교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관심을 보여준다.

    교부금은 칸막이가 아니라 총액교부이고, 이 예산편성권은 교육청에 있다. 인사권 또한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고용할지에 대해선 교육청에 결정권이 있다. 고용안정 상태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여부는 교육청의 몫이라는 뜻이다.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에 반영하여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고 있으며, 고용 안정 차원에서 무기계약직 채용 및 배치를 요청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취업지원관을 비정규직으로 해놓고, 학생들 취업을 지원하라는 게 말이 되는 교육행정인가”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취업지원관의 고용 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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