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북한(North Korea)을 검색하니, 캐나다 글로벌리서치 홈페이지에 뜬 ‘북한과 미국 – 핵위협의 적반하장(Where is the Nuclear Threat?)’라는 글이 나온다.
글로벌리서치의 편집자는 “최근 언론보도와 공식성명은 북한이 세계안보의 위협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북한과 관련된 현재의 위기는 역사적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면서 기밀해제된 문서들에 따르면,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려는 미국의 계획은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북한에 대한 예방적 핵공격 계획을 포기했다는 징후는 결코 발견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글로벌리서치 편집자에 따르면, 이 글은 2004년 11월 8일자 <코리아타임즈>에 실린 것이라고 한다. 2년 전의 글이지만, 북한 핵실험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간략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생각되어 소개한다. 글로벌 리서치는 9.11 테러 이틀 전에 창간된 인터넷 매체로 기자, 학자, 활동가들이 모여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사건과 시각을 다루는 비영리 매체다. <편집자 주> |
최근 기밀이 해제된 CIA와 미국의 여러 정부기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서울이 공격받을 경우 북한에 핵탄두 30개를 떨어뜨린다는 비상대응계획을 1998년 무렵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교토통신은 미국이 ‘작계 5027’의 일환으로 1998년 1월과 6월 노스캐롤라이나의 세이머존슨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F15 전투기 24대가 플로리다까지 날아가 핵폭탄을 투하하는 공격연습을 했다고 CIA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정보보고서는 AWACS와 KC-135 공중연료보급기도 미국의 공군기지에서 대북한 공격훈련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야당 의원이, 1994년 미국인 북한의 핵심시설에 예방 차원의 공습을 단행하려는 계획을 입안했다고 밝힌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작전계획(scenario) 5026’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북한을 무력화하기 위해 B-2 스텔스폭격기와 F-117 스텔스전투기가 공습할 756개의 공격목표를 확인하고 있다. 목표 가운데 일부는 핵무기시설로 의심된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를 거부할 경우 조만간 재선될 부시 미대통령이 북한에 더욱 강경한 노선을 취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에 기밀 해제된 문서들은 미국이 최소한 1998년까지 남한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해주었다. 미국은 1991년 남한에서 핵무기를 모두 철수했다는 공식입장을 갖고 있다.
미국은 1958년 이래 남한에서 핵무기 사용 훈련을 실시해왔으며, 1991년 한반도의 남서부에 자리한 군산공군기지에서 모의 핵무기를 발사한 사례도 있다고 쿄도통신은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CIA보고서는 미국이 1982년 북한 영변의 핵실험공장을 조사한 적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CIA는 1986년부터 북한이 해외에서 관련물질을 수입할 경우 몇 달 안에 핵 기폭장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북한의 미그-23 전투기는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교토통신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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