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 “국지전 일어나도 대북제재 동참” 발언 파문
    2006년 10월 16일 04: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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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국지전을 인내하고서라도 국제사회와 일치된 대북제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낳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론은 무력제재 반대”라며 “강한 억지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열린우리당은 “전쟁불사론”이라며 규탄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도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며 “당론이 아니라면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공 의원을 중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성진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뉴스레이다>에 출연, 우리 정부가 PSI에 적극 참여할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남북 충돌 우려와 관련 “서해 뿐만 아니라 동해상에서도 이런 국지전이 전개될 개연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인내하면서 국제사회와 반드시 일치된 제재에 참여하는 것이 긴 안목으로 보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혜안”이라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국지전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PSI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도 “전에도 서해교전이나 연평해전 같은 것이 있었고 동해안에서 잠수함을 통해 무장공비들이 나타나 국지전이 있었다”며 “지난 50년간 한반도의 상황이 그런 형태로 지속돼 왔고, 완전한 평화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공 의원은 국민들의 무력충돌 우려에 대해서도 “불량학생이 주먹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칼까지 쥐어들었는데 이 칼에 맞을까봐 전부 다 쉬쉬하고 숨어 다닌다면 그런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도 있듯이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마침내 한나라당이‘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며 “정권 탈취를 위해 안보불안을 수시로 조장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당 국방위원이 국지전을 이야기하는데 한나라당에서 아무 해명도 없어 당론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 부대변인은 “전쟁론자 한나라당의 전쟁불사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성진 의원은 신중치 못한 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한나라당은 ‘전쟁불사’, ‘국지전 감수’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본색이 드러났다”며 “한나라당의 숨어 있는 전쟁 불사 발언이 공성진 의원에 의해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PSI 참여 확대 주장은 이미 무력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공식 사과하고 공성진 의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밝히지 않는 한 이는 한나라당의 당론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 대변인은 국회 국방위 소속 공성진 의원이 같은 당 송영선 의원등과 지난달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해병대에서 골프를 쳐 문란을 일으킨 일을 상기시키며 “차라리 군대에 가서 골프를 치지 어떻게 국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한편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레디앙>과 통화에서 “한나라당 당론은 무력제재에는 반대한다는 것으로 PSI 적극 참여도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공 의원의 주장은) 당론은 아니고 공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 의견이라도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지적에 대해 나 대변인은 “아마 강한 억지력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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