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ECD에 "민주노총은 '재앙'적 존재"
By tathata
    2006년 10월 16일 03: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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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OECD에 민주노총을 ‘재앙’(scourge)과 같은 존재이며, “한국 노사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방해물이 되고 있다”고 보고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가 노동계의 중심축인 민주노총을 이처럼 표현한 것은, 현 정부가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인식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국제자유노련과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국제산별연맹 진상조사단이 지난 9월 한국의 노조탄압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보고서를 반박하면서 이같이 표현했다. (<레디앙> 9월 25일자 ‘OECD 등 “9.11 노사정 합의 심각한 수준’ 기사 참조)

   
 ▲ 노동부가 제시한 민주노총 ‘폭력투쟁’ 사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저지하며 군인과 대치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OECD에 제출한 반박의견서에서 “진상조사단의 보고서가 민주노총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편향된 입장을 제출하여 왜곡된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990년대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친 민주화의 실질적인 확장과 사회경제 발전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 발전에 진전이 있었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긍정적인 상황에 있어서 민주노총과 같은 ‘하나의 재앙’(scourge)‘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노동운동을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또 민주노총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대신, 정부에 대한 완전한 획득을 이끌어내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단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은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의 주요한 방해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죽음에 이른 파업 전략(Strike to Death Strategy)’이라고 표현했다.

또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법안 개악저지, 신자유주의 반대 등을 위해 민주노총이 수차례 총파업을 전개한 것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이해와 노동조건 개선이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 문제들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고수 방침 거부와 ‘불법적’ 단체행동,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사태, 대구경북건설노조의 고층 아파트 점거 사태 등을 민주노총의 “폭력적 행위”의 사례로 들었다. 그러나 행자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조 사무실폐쇄 지침,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원청 사용자성 부정 등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통해 “투쟁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방식의 폭력성만 침소봉대하여 폭력단체로 매도하기에 급급했다”며 “정부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는 반 노동행위에 대한 사실과 진실을 가리기 위해 어설픈 보고서를 작성하여 OECD에 보냈다”고 반박했다.

한편 단병호 의원은 정부의 이같은 반박의견서가 가진 문제점을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일부 과도한 표현이 있었다고 본다”며 문제점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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