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포스코 등 세무조사 기업서 후원받아
        2006년 10월 16일 03: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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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전용카드를 제작, 발급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대상인 기업체들로부터 총 4억3,000만원 상당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지난해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제작, 보급 참여업체 공모’를 진행해 모두 23개 기업체로부터 4억3750만원 상당을 후원을 받았다”며 “업무연관성이 명백한 기업체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급한 현금영수증전용카드는 총 834만2,000매다. 이 중 23개 기업체가 자사의 로고 등을 넣어 제작한 후, 국세청에 납품한 카드의 수량은 전체의 52.6%에 달하는 437만5,000매다. 국세청 제작단가인 장당 100원으로 환산할 경우 4억3750만원에 해당하는 셈이다.

    더구나 이들 기업체 중에는 당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거나 세무조사 실시가 예정된 업체들이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세무조사를 받아 17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포스코의 경우, 국세청 공모 당시 세무조사 기간 중이었으나 후원사로 선정돼 1천만원 상당의 카드 10만장을 협찬했다.

    국세청은 대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방침이 예고됐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GM 대우, 현대자동차, LG 전자, CJ 등 대기업들을 후원사로 선정해 각각 2억1천만원, 1억원, 1천만원, 1천만원 상당의 후원을 받았다. 이 중 CJ는 이재현 회장이 BW(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세 부과와 관련 서울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소득세 부과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였으며 현대자동차는 8월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1961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이 의원은 “세무 조사 중이거나 조사 직전의 대기업이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후원 기업들은 국세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거나 반대로 모종의 배려가 있으리라는 기대감에서 후원을 자처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행정적으로는 물론 국민 정서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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