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리 결의안 남북경협과 직접 관련 없다"
        2006년 10월 16일 01: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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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5일 확정된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안이 현재 진행 중인 남북경협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열린우리당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 김근태 의장은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논란은 종식되었다. 이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같은 평화적 목적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에 의해 핵무기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화적 목적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 당정회의에 참석중인 열린우리당 지도부 (사진=연합뉴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의) 남북경협사업과의 연관성 문제와 관련, 현재 진행중인 남북경협사업은 근본 결의와 직접 연관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보고를 했고, 향후 정부는 국제사회와 조율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여러 가지 조율된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윤광웅 국방부장관, 이종석 통일부장관, 유명룡 외교통상부제1차관, 서주석 청와대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우 대변인은 "유엔안보리 결의 중에 매우 중요한 합의사항은 결국 북한의 핵폐기 문제는 평화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국제사회가 거듭 밝힌 것"이라며 "평화적, 외교적 방식으로 WMD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관련 당사국이 스스로 WMD를 폐기하도록 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스스로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법인데, 북한 스스로 폐기하도록 하려면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판단"이라며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스스로 핵을 폐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방침이며, 이것을 위한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우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은 역할분담을 통해서 때로는 정부와 청와대가 할 수 없는 주장을 단호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는 핵실험 이후의 종합적 대처를 차질없이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처럼 외교안보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그러면서도 남북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행보를 치밀하고 신중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근태 의장은 "안보리 결의 수준이 제7장 41조 비군사적 제재인 만큼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PSI 참여문제는 현 참관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PSI 참여 확대 반대의사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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