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유튜브 생중계 형식으로 <녹색정치LAB ‘그레’>의 창립포럼이 진행되었다. “녹색정치와 진보정당, 미래를 말하다 : 생태사회주의 정치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발제는 이현정 ‘그레’ 소장이 맡았다.
사회는 구준모 그레 ‘실행위원’ 토론자로는 김상현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 교수, 김선철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위원, 김현우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창립포험의 발제문을 2회, 토론 녹취록을 1회로 나눠 게재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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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생중계 모습
전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해 미국의 그린뉴딜, 영국의 그린딜 등 정치의 영역에서도 ‘녹색’이 전면화 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제안된 해외의 분위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은 대기업 지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은 그린워싱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녹색정치LAB ‘그레’는 녹색 가면을 쓴 정책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녹색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언인지를 짚어보고자 이 포럼을 기획했다. 녹색정치를 단체의 가장 전면에 내세운 단위로서 마땅한 일이다. 발제에서는 지금까지 한국 진보정당에서의 녹색정치의 흐름들을 요약, 한계를 간단히 짚고(1),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논의 의제를 제안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사회는 그린뉴딜 정책의 제안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보다 제한하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 속에, 평시라면 강력하게 반발을 일으켰을 재난기본소득(2) 등 급진적인 정책이 일부 실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격동의 시기, 이미 사회가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거대한 전환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적극적이고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때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전환의 과정까지 정의로울 수 있는 경로로서 생태사회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패널들과 함께 타진해보고자 한다.
한국 진보정당의 역사 속, 녹색정치
먼저 한국진보정당의 역사 속에서 녹색정치라고 부를 수 있는 활동들을 모아 시기를 구분해 보았다.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복잡한 진보정당의 역사 속에서 녹색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 시기의 구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개략적으로나마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시기를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1) 1기: 녹색정치 태동 및 성장기(2000년-2007년)
이현정(2015)은 한국 진보정당의 역사 속에서 민주노동당의 환경위원회 설치와 사회당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던 청년환경센터 설립을 녹색정치의 시작점으로 분석한 바 있다.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2005년 황우석 논문조작사태 등을 관통하며, 기존 진보정당 운동의 한계를 지적하며 녹색의 가치가 진보정당의 보편적 가치로 뿌리내리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녹색정치’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2년, 규모는 작았지만 청년환경센터가 주도한 녹색정치선언운동(3)이 있었으며, 이 후 민주노동당의 녹색정치학교, 2007년 민주노동당 당원 800여명이 연서명한 ‘녹색정치선언’과 녹색정치사업단(단장: 심재옥) 구성 등 녹색정치가 본격화되기까지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2) 2기: 녹색의 전면화와 부문 논쟁(2008년-2011년)
2008년 진보신당의 분당 과정에서 녹색은 당의 전면에 호출된다. ‘보다 적색으로, 보다 녹색으로’라는 구호 아래 녹색의 가치를 노동과 함께 내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말과는 달리 2008년 치러진 총선에서 구성된 녹색비례후보 추천위에서는 녹색비례후보를 내지 못한다. 이 후 당 게시판에서 무늬만 생태로 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 녹색의 흐름은 당 안팎에서 여러 방향으로 이어졌다. 조승수 전 의원은 2008년 진보신당 녹색정치위원회(준)를 설치하고 에너지정치센터(현재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또한, 김현우 녹색특위 간사의 게시판 제안글(4)로 시작된 ‘진보신당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는 2009년 8월 과거 민주노동당 남원 연수원을 이어받은 지리산 초록배움터의 개관과 이후 2010년 3월 6일 햇빛발전소 건립식으로 이었졌다. 이러한 활동들의 결과로, 2009년 4월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조승수 전 의원은 환경단체 활동가 40여명의 ‘녹색노동자 조승수 후보 지지선언’을 받기도 했으며, 해당 선거에서 당선되어 녹색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의 작은 진보정당 내에서의 부문위원회 위상 및 지원 문제, 녹색사회주의가 정파의 이름으로 호출되었다가 실질적으로 폐기되는 과정(5) 을 겪으며 진보신당이 당 차원에서 녹색을 충분히 당의 핵심 가치로 받아 안지 못했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이 후 2011년 말과 201년 초, 통합진보당과 녹색당의 창당, 진보신당 내의 독자-통합 노선 논쟁 과정 등으로 녹색 정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3) 3기? 4기?… 녹색당 창당, 녹색 비례후보 등장, 진보정당의 재편과 분화(2012년 이후)
2012년 19대 총선은 한국의 녹색 정치사의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였다. 가장 크게는 녹색당의 창당을 꼽을 수 있다. 녹색당에는 기존의 시민운동 출신과 함께 진보신당 활동가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19대 총선은 또한, 진보정당에서 최초로 환경활동가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선거이기도 했다. 통합진보당은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 김제남 의원을 비례대표 5번에 이름을 올리며, 당선시켰다. 진보신당 역시 같은 선거에서 성미산 운동과 생협운동의 경력을 가진 이명희 후보를 비례후보 3번으로 배정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의 녹색후보 배정은 외부적으로 시민사회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 내거나, 내부적으로 녹색 그룹을 형성하는 등 조직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후, 20대, 21대 총선 모두에서 진보정당에서 녹색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국회의원은 탄생하지 않았다. 한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환경운동 출신으로 각각 과천의왕 지역구의 이소영 의원과 비례대표(9번)인 양이원영 의원을 당선시켰다.
‘부문’운동의 위상 강화, 진보정당의 과제
2009년 진보신당에서 진행된 부문위원회 토론회에서 여성정치위원회(준)의 심재옥 당원은 부문위에 가해지는, ‘방만하다’, ‘당 중심이기보다 부문 중심이다’, ‘비효율적이다’는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당 운영 시스템이 없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부문위원장이 참여하는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심재옥, 2009).
11년이 지난 지금 부문의 위상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역과 부문이 당의 두 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부문을 다양한 가치들의 병렬적 배치에 불과하게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부문’운동이라고 불리는 운동은 생태주의, 평등주의 등 진보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들의 다른 이름이다. 부문 강화가 진보정당의 당직선거마다 항상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된 것은 그만큼 부문이 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의당의 경우, 대표에게 구성 권한이 있고 실질적인 상시 의사결정 단위인 상무위원회에 2017년 정책미래내각의 노동부, 국민건강복지부, 외교안보부, 청년미래부, 중소상공인부 등과 함께 생태에너지부(본부장 김제남)가 포함된 이후, 꾸준히 주요 집행단위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당내 내각이나 본부 구성의 원래 목적은 국회의원들의 활동에서 당 중심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그 목적에 따라 현직 의원들의 상임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 번도 생태에너지본부는 현직 의원이 본부장인 경우가 없었다. 녹색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소 9인이 의원실을 보좌하는 다른 본부들과는 달리 최소한의 전담 상근자조차 있다, 없다 한 생태에너지 본부의 실행능력과 위상은 다른 본부들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발제자가 본부장을 맡았던 2018년 초부터 상근자 배치를 요청하여, 2019년 초에 전담 상근자가 배치되었으나, 선거 등의 시기에는 지역 파견을 가는 등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다.(6)
또한, 정의당에서 최근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 초안에는 상무위원회 폐지와 부문위원장에 해당하는 추천직 전국위원의 폐지가 제안되었다. 이는 당대표가 임명하는 부문위원장의 특성상, 당대표의 권한과 영향력이 너무 강하다는 불만과 더불어 직선되지 않은 부문위원장은 집행부의 일부일 뿐, 누군가를 대의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다. 이러한 주장은 당에 가입을 하면, 지역은 자동으로 할당되지만, 부문위원회의 경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부수적인’ 활동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혁신안의 이 초안은 당대회에 ‘부문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를 전국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통과되며 헤프닝으로 끝났지만, 당 내부 부문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부문위원장을 부문위원회가 추천하지만 결과적으로 당대표가 임명하는 과정에서 당대표가 추천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거나, 일부 부문위원장만 선별적으로 전국위원으로 추천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장기적으로 부문위원회가 당 내 동아리 수준이 아니라 부문의 의제와 다양한 사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구로 구성되고, 당대표의 추천이 아닌 직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녹색정치와 노동운동, 그리고, 여성주의
진보정당의 부문운동 중에서도 녹색정치와 노동운동, 녹색정치와 여성주의 등 여러가치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인간중심주의는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특정한 주체의 입장에서 나머지를 타자화하고 착취한다는 유사한 속성이 있다. 그러므로 평등이라는 관점에서도, 세 가지 운동은 함께 움직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꽤 오랫동안 적녹보의 가치가 함께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자원의 진보정당 내에서는 운동들 사이의 긴장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가치들이 병렬식으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화학적인 결합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최근 기후위기가 급격하게 진행되며, ‘정의로운 전환’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환경문제가 단순히 오염물질이나 국지적인 난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시스템, 인간경제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는 면이 인식되며, 산업의 전환 없이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이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입장에서도 그 전환의 주체로 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다.
여성주의와의 관계는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과거에는 일부 생태주의가 가지는 회귀적인 특성(7)때문에 여성주의 주류에서는 생태주의에 대한 경계가 있었다. 또한 생태주의를 근거 삼아 급진적인 여성주의를 비판하는 흐름도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은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젠더 이슈가 사회의 가장 치열한 전선을 형성하며, 오히려 여성주의가 다른 모든 이슈의 앞에 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녹색당의 경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가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슬로건을 전면에 내걸었다. 이에 선거 직후 한 당원은 당원 게시판에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건 녹색당’이 낯설고 싫어서 탈당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성평등운동이나 기본소득운동 옳지 않다는 뜻으로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그것들이 녹색당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인지 의문을 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당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라는 의견을 올리기도 했다.(8) 이 외에도 “녹색당은 페미니즘 외엔 관심이 없나요?” 등 당의 기본 방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성 글이 여러 건 게시판에 올라왔다.
또한, 2020년 3월 8일, 여성의 날에 창당한 여성의 당은 여성을 당 이름에 내 건 최초의 정당이다. 여성의 당은 창당 38일만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20만표가 넘는(0.74%) 정당지지를 획득하며, 정당득표율 10위를 기록했다. 녹색당의 0.21%, 노동당 0.12%와 비교하면 결코 적지 않은 득표율이며, 녹색당의 20대 총선 지지율인 0.76%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그러나 여성의 당의 행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대기업에 후원을 요구하는 홍보물을 게시하며 한국 여성의 미래에 ‘투자’하라는 문구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 결과 친기업 부르주아 정당이라는 비판과 함께 ‘기업이 허락한 페미니즘’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진보정당 역사가 20년을 넘어가는 현 시점에, 진보정당들의 분화와 각 당의 가치 형성에 적녹보의 가치가 모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러한 가치들이 서로를 배격하기보다는 어떻게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원동력으로 만들어 내는 가에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와 녹색정치, 기회와 위협
기후위기가 대두되며, 지금까지 진보정당에서 녹색이 다뤄지던 방식이나 수위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사회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기회가 많아졌다. 특히 올 여름 연일 이어진 폭우는 당위적인 수준에서 환경문제를 인식해왔지만, 자신의 피부로는 느끼지 못하던 많은 이들에게 위기감을 심어준 것이 사실이다. 그레타 툰베리가 UN 연설(9)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지금의 시스템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 편으로,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자발적이지만 시스템의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earth overshoot day)이 2019년 7월 29일이었으나, 2020년 8월 22일로 늦춰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발적으로 생태용량 초과의 날을 뒤로 옮기자는 #MoveTheDate 운동이 수년간 이어졌지만, 날짜는 계속 앞당겨지기만 해 왔다는 걸 감안하면 엄청난 변화다.
물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만 버티면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극단적 상황에서 급격히 줄어든 탄소 배출량 자체는 다시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평상시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견디는 경험은 역동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보다 제한하고, 정부가 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 속에, 평시라면 강력하게 반발을 일으켰을 재난기본소득 등 급진적인 정책이 일부 실현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위험 역시 도사리고 있다. 이를테면, 돌봄노동의 중요성은 더해지고 있지만, 여성노동자들은 독박 돌봄과 실직의 위험이 커지는 등(10) 재난의 결과로 젠더불평등이 실제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젠더 불평등뿐이 아니다.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가져올 가장 큰 위협은 이미 충분히 커진 다양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격동의 시기, 각자의 입장에서 사회 변화의 필요성을 목소리 높여 얘기하는 현 시점에서 거대한 전환이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적극적이고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이유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언제’,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 ‘지금 당장’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과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도 큰 이견은 없다. 그러나,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다.
13만명 이상이 시청한 씨리얼의 영상(11)에서 그린피스 장다울 정책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다.
“에너지 문제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정쟁화되는 중심이 되어버렸거든요. 사실 기후변화 문제가 진보/보수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생존의 문제고, 인권의 문제고, 산업경쟁력이 문제고, 새로운 사회를 위한 문제니까, 이건 진보당만의 정의당만의 민주당만의 아젠다가 아니에요.”
과연 그러한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민주주의의 문제이며, 정치의 문제인 것처럼, 기후위기 역시 그러한 것은 아닐까? (2회에 계속)
<주석>
1. 이 부분은 필자가 5년 전에 진보결집+ 주최 진보정치 혁신을 위한 연속기획토론 중 첫 번째 토론회에서 맡았던 발제(“진보정당 안에서의 녹색정치-성찰과 전망” 이현정, 2015)를 기본으로 한다.
2. 엄밀히는 ‘기본소득’의 성격 보다는 재난‘수당’의 특성이 더 강하지만, 이 글에서 이러한 차이는 논외로 한다.
3. http://energyjustice.kr/zbxe/index.php?mid=old_ecopol&page=2&document_srl=38619
4. 노동당 게시판: 유가환급금 모아 진보신당 발전소를 만들면 어떨까요?
(www.laborparty.kr/bd_member/572946)
5. 노동당 게시판: 녹색사회당이라는 잊혀진 그리고 버려진 꿈에 대하여
(www.laborparty.kr/bd_member/1603036)
6. 이 경우 생태본부 담당자 뿐 아니라 모든 중앙당 당직자들이 지역으로 파견을 나가므로 생태본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한정된 자원 안에서 의원실이 담당하는 본부와 그렇지 않은 본부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을 적어둔다.
7. 이현정(2015)의 4. 녹색정치의 전면화를 향한 전망 중 중요한 축으로 ‘회귀주의가 아닌 생태적인 미래시대로의 전환 –반회귀주의/반봉건주의’ 참조.
8. 녹색당 게시판: http://www.kgreens.org/member/?mod=document&uid=598
9. https://www.lifegate.com/greta-thunberg-speech-cop24
10.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62630.html
11. 위태로운 지구를 회복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 l. 에너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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