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엉터리 조사에 기초한 것
        2006년 10월 16일 11: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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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초까지 총 401개의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조사 방법상의 오류로 인해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숫자를 실제의 약 1/3 수준으로 낮춰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은 16일 노동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노동부가 발표한 1년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아니라 ‘계약기간’을 조사한 것"이라며 "실제 1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말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 유형(기간제, 용역, 시간제, 파견 등) 중 41.9%가 기간제 근로자였으며, 기간제 중 ‘1년 이상 기간제’는 21.8%(8,854명), ‘1년 미만 기간제’는 78.2%(31,709명)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조사 결과에 근거, ‘1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10만 7,000여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5만4,000여명이 정규직화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제 의원이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30여개 기관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중 ‘1년 이상 기간제’의 비율은 62.7%(총 10,080명 중 6,322명)로, 노동부 조사치의 약 3배에 달했다. 제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는 1년이나 1년 미만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반복 갱신을 통해 장기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를 경우 전체 공공부문에서 ‘1년 이상 기간제’의 숫자는 31만여명으로 불어난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8월 "정규직화 대상 인원 31만4천명 가운데 이번 대책에 해당되는 인원이 5만여명에 불과하다"고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대책을 비판한 민주노총의 주장과도 맞아 떨어진다.

    또한 ‘1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을 정규직화한다는 정부여당의 셈법을 제 의원의 조사치에 대입하면 대략 15만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실제 지난 8월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여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규직 전환율이 15-18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다.

    제 의원은 "이번 비정규직 대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확하지 않은 실태조사로 인해 누락될 우려가 있다"며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정밀한 설계를 통해 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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