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최악의 이해충돌 당사자”
    국힘, 이상직·김홍걸 등과 물타기···심상정 “양당의 내로남불 삿대질”
        2020년 09월 21일 0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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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을 압박하는 한편 국민의힘 중진 의원을 중심으론 김홍걸·이상직·윤미향 민주당 의원 논란에 대한 ‘물타기’라며 여당 의원 문제와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사익추구, 이해충돌 문제가 된 양당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박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3천억원에 가까운 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국토위에서 활동하며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도 필사적으로 반대하며 건설사들의 이해를 대변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2010년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당시 추진한 골프장 매입 과정에서 시가보다 200억 원이나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고 그 차액을 총선 출마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활용한 사실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2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덕흠 의원 관련 회사의) 국토교통부 산하 공사 목록만 10장”이라며 “국토교통부 자료,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북도만 확인한 결과 당선 후, 그러니까 10년 동안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액이 3460억 정도”라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박덕흠 의원이 2012년도에 당선될 당시 첫 번째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다. 지자체를 직접 감시, 견제하는 곳이라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들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나온다”며 “그 이후에 6년 가까이 국토교통위를 했는데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인 도로공사, LH공사, 철도시설공단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와 국토부 등이 박 의원 일가의 건설사 특허 기술인 ‘STS 공법’을 명시해 입찰공고를 낸 것에 대해도 의혹을 제기했다. 안 소장은 “당연히 박덕흠 의원의 회사만 수주에 뽑힐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STS 공법을 아예 명시해서 공사를 따낸 경우가 서울시가 한 30억대, 국토부도 수백억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STS 공법이 기존 기술에 약간 변형한 것이라 대단한 기술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고, 공개입찰 형식이지만 그전에 입찰 비리나 담합 의혹이 여러 번 제기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믿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박 의원이 연루된 의혹이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도 밝혔다. 그는 “박덕흠 의원은 ‘그전에도 본인이 관급 공사를 많이 했다.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관련 업체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 입안, 집행 등 관련된 직무가 다 이해충돌이라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주식을 백지신탁했기 때문에 일가가 운영 중인 건설사와 자신은 무관하다는 박 의원의 반박에 대해선 “2014년도에 130억 주식을 백지신탁을 했는데 여전히 안 팔렸다. 현행법 상 주식이 팔릴 때까지는 여전히 관련자”라며 “주식이 안 팔렸으면 이해당사자이니까 법에도 관련 상임위를 회피하라 돼 있다. 이 때문에 국토위는 회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피감기관에 대한 상임위 위원의 영향력에 대해 “그 상임위 의원의 보좌관도 (피감기관에선) 굉장히 신경을 쓰고 흔히들 말하는 넓은 의미로 잘 보이기 위한 보험을 들기도 한다”며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 간사이기 때문에 상임위의 의사일정, 회의, 법안 통과, 예산심의 등을 총괄하고 국정감사 때 증인 채택권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냥 의원도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상임위원회 간사는 그거보다 한 몇 백배 막강한 권한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박덕흠 의원과 박스 안은 이상직 김홍걸 의원(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 박덕흠 논란에 ‘물타기’ 주장하며 ‘다시 물타기’
    “김홍걸·이상직·윤미향 논란 묶어서 특검하자”
    “문체부 장관 후 문체위 위원장하는 도종환도 이해충돌”

    ‘공정’, ‘특권’ 논란으로 정부여당을 공격해온 국민의힘으로선 박 의원이 받고 있는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은 당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내에선 ‘문제가 있다면 당이 조치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보단, 최근 연달아 터진 김홍걸·이상직 민주당 의원 등 여당 발 논란에 대한 ‘물타기’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추미애, 윤미향, 김홍걸, 이상직 논란이 심각해서 (여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김홍걸 의원은 당에서 제명하는 정도로 꼬리 자르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슈를 찾다보니 (여당에서) 물타기 작전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소속으로 부처 장관 등을 역임한 의원이 소관 상임위에서 일하는 것도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바로 직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 자기가 예전에 했던 일에 대해 국회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은 감사를 하는 위원장이다. 이런 것도 이해충돌이 되지 않겠나”라며 “마찬가지로 김성주 의원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있는데 얼마 전까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을 했다. 이런 분들이 여당에 많이 있다. 이런 분들도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이 행안위, 국토위 활동을 하며 3천억원에 가까운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여당 의원들이 장관 등을 역임한 것을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박 의원 감싸기를 위한 ‘물타기’인 셈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주장을 폈다. 성 의원은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힘 조수진·박덕흠 의원에 대한 당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상직·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절차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여당이 수세에 몰리니까 야당에 대한 공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덕흠 의원은 문제가 된다면 이상직·윤미향·김홍걸 의원과 다 묶어서 특검 같은 걸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덕흠, 역대 최악의 이해충돌 당사자…단호한 조치 필요”
    “국민의힘, 건설사 사주인 것 알면서도 국토위 간사까지 선임한 책임 있어”

    여당에선 박 의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의원 재직 기간 동안 피감기관으로 수주한 공사대금이 무려 3천억이나 된다고 한다. 처음에는 400억 가량에서 천억대로 증가하더니 이제 3천억까지 화수분마냥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역대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이 발생하였는데도 국민의힘은 담당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바꾸는 게 전부”라고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전화로 휴가 승인 내준 게 특혜라며 장관직도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3천억이라는 셀 수도 없는 금액을 수주한 의원에게는 아무런 조치 하나 없다. 남의 티끌에는 그 난리를 치더니 제 눈의 들보는 모른 체하고 있다”며 “수십년 정통의 부패정당, 적폐정당이 이름만 바꿨다고 하루아침에 정의와 공정을 논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힘을 두려워한다면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같은 당 최고위원도 “박덕흠 의원은 의원 재직 중에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건설회사에서 3천억 대의 일감을 수주하여 국회 역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이해충돌 당사자”라며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박덕흠 의원이 건설회사 사주임을 알면서도 국토위에 6년이나 활동하게 했고 또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토위 간사까지 선임한 책임이 있다”며 “김홍걸 의원의 제명 조치에 대해 국민의힘은 트집 잡기에 앞서 자당의 문제 의원들에 대한 조치부터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거대양당, 내로남불 삿대질…초록이 동색”
    정의당, 교섭단체 합의로 ‘의원직 박탈’ 국회 의결 추진해야
    이해충돌 방지법 정기국회 내 처리 촉구도

    정의당은 거대양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일 제기되는 비리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리특권 수호경쟁이 점입가경”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를 향한 내로남불 삿대질은 초록이 동색이란 것만 확인해 줄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당이 공천해서 금배지를 달아준 불법비리 특권 사익추구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김홍걸 의원이 부동산 투기로 당에서 제명 처리된 것이나,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문제로 당의 처분을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의 책임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를 한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고, 이상직 의원 제명도 금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에서 제명만 하면 이분들이 무소속으로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민주당이 꼬리를 잘라 자당의 책임만 모면하면서 국회의원 직을 유지시켜주는 전형적인 조삼모사”라며 “공천한 정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직을 내려놓도록 사퇴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상직 민주당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이상직 의원과 선을 긋는 것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거리에 나앉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도 “가족 회사를 위해 편법 수주한 의혹들에 대해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지금껏 드러난 정황을 볼 때 반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만약 당사자들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의원직 박탈 국회 의결을 추진해갈 것을 양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모든 일은 김영란법 도입 당시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을 생략한 채 반쪽짜리 청탁금지법만 국회가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공직자 직무수행으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수단이 없다”며 “21대 국회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들에게 속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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