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립대 국고지원액 과도하게 가져갔다
By tathata
    2006년 10월 14일 11: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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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두뇌한국(BK21) 사업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인건비, 사업비 등 국고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아 서울대 ‘독식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총 1조3,990억여원을 지원받아 전체 국공립대 국고지원의 13.4%를 차지했다.

서울대는 인건비, 기본사업비, 시설비, 주요사업비, BK21 분야를 통틀어 합계한 국고지원금액이 24개 일반 국립대 중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대가 5,824억원으로 5.6%를 차지해 2위를 차지했으며, 전남대가 5,266억원(5.0%)를 차지해 3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3~4%대에 머물러 국공립대학간의 국고지원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이처럼 국고지원액을 가장 높게 받은 데에는 BK2 사업액이 지난 5년간 총 3,634억원으로, 2위인 경북대의 314억원보다 무려 3,320억원이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지역 국립대는 경북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2백억원 미만에 그쳤다. 또 서울대는 인건비와 시설비 부문에있어서는 2배이상, 기본사업비에 있어서는 3배이상 차이를 보였다.

학생 1인당 국고지원액이 가장 많은 대학은 목포해양대로 1인당 607만원이 지급됐으며, 서울대가 598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한국체육대, 한국교원대, 여수대 등이 뒤를 이었다.

최순영 의원실의 홍은광 보좌관은 “서울대가 학생수와 시설에 있어서 타 대학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사업비 등에 3배 이상, BK21 사업 지원액은 무려 10배 이상 격차가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대학간 격차를 그대로 반영하여 서울대에 과도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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