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군사위협 더 많은 핵활동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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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0월 13일 07: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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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0월 12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실린 지미 카터의 글을 번역한 것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미국 내 온건파의 시각을 잘 보여준다. <편집자 주> 

1994년 북한인들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들을 추방하고 사용한 핵연료를 플루토늄으로 처리하겠다고 위협했다. 사용한 핵연료의 플루토늄 처리는 그들에게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줄만한 것이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감수할 경우, 한국군과 미국군은 압도적으로 북한을 패퇴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동의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은 신속하게 서울 인근에 2만발이 넘는 포탄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게리 럭 장군은 총사상자수가 한국전쟁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김일성 북한 주석의 초청에 응해,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서 나는 평양으로 가 북한이 영변의 핵 프로그램을 종결하고 사용된 연료가 재처리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원자력기구 사찰관들의 핵시설 복귀를 허용토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남북한 사이에 직접협상을 연다는 합의도 이뤄졌다.

(5-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던) 사용한 연료에 대한 감시는 계속 이뤄졌고, 광범위한 양자 협상이 개최되었다. 국제기구의 사찰관들이 북한의 연료봉과 그 작동을 감시하는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군사적 위협이 없을 것이며, 원자력을 대체할 연유를 제공하고, 현대식 원자력발전소 2개의 건설을 돕겠다고 보장했다.

하지만, 2002년 초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의 일원으로 낙인찍었고, 군사행동을 취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연유 선적과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했고, 추가적인 양자회담을 고려할 것을 거부했다. 이 당시 나는 북한인들과 토론을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 북한의 대변인들은 미국의 입장이 자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임을 확신하는 듯했다.

경솔하지만 충분히 예상된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원자력기구의 사찰관들을 추방했으며, 연료봉 처리를 재개하고, 핵폭발장치 개발을 시작했다.

작년 9월 6자회담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의 포기를 북한에 요구하고, 미국과 북한이 각자의 주권을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북미 양측은 상대방이 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심각한 수준의 금융제재를 가했고, 북한은 대단히 골치 아픈 핵 대응을 선택했다.

작금의 군사적 상황은 10년 전과 유사하지만, 그 정도는 10년 전보다 훨씬 나쁘다. 우리(미국)는 북한군을 파괴할 수 있지만,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1백만 명이 넘는 남한인과 미국인 사상자를 초래할 것이다.

만약 최근 북한에서 있었던 폭발이 핵으로 확인된다면, 국제사회는 다시 한번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선택은 군사적 위협과 경제봉쇄의 강화, 그리고 북한의 굶주린 인민들의 고통을 증대시킴으로써 북한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토록 압박하는 것이다. 이 선택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김정일과 그의 군부지도자들은 외부 압력에 거의 좌우되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해왔다는 사실과, 중국과 남한 양국은 북한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접근법은 더 많은 핵무기 활동을 자극할 가능성이 많다.

다른 선택은 2005년 9월의 비핵화 합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지금도 주장하는 바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다. 단계별 합의를 위한 간단한 틀은 존재한다.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음을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관계를 향해 움직이고,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이웃나라들과 평화로운 상태로 남는 것이 그것이다. 이 각각의 요소는 자유로운 국제사찰과 결부된 상호행동에 의해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소규모 핵실험이라도 조잡한 수준의 운반 가능한 폭탄과는 큰 차이가 있지만, 앞서 말한 두 번째 선택은 현재로선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기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북한 역시 뒤로 물러서려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직접대화는 없다고 맹세했는데, 이런 것도 베이커 전(前)국무장관 같은 신뢰받는 ‘밀사’와의 비밀 토론을 거쳐 정교하게 처리될 수 있었다. 그는 이번 주 초 “당신의 적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유화정책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포위당한 나라로 하여금 국제사회로부터 영구히 배제되고, 생존은 위협받고, 인민은 끔직한 기아를 겪으며, 결국은 강경파들이 군사정책과 정치의 완전한 통제권을 갖도록 확신하게 만드는 일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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