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논란, 불법 여부보다
더 중요한 건 평범한 청년들의 허탈감”
박용진, ‘불법 아니다’ 민주당 대응 방식 비판
    2020년 09월 16일 12: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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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불법인지 아닌지를 따질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이 3차례 미복귀 상태에서 휴가를 연장한 것이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의 이러한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박용진 의원은 1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교육과 병역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역린”이라며 “예민하게 다뤄져야 하고 낮은 자세로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옹호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자체가 특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추 장관 아들 특혜휴가와 같은) 케이스는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무위원이 이런 논란이 있어서 민망하다’고 표현한 걸로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이) 계속해서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을)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의혹 자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또 군대를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에게도, 그들이 갖는 허탈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이 불법을 주장하면서도 명확한 증거와 정확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야당이 불법을 얘기하려면 명확한 증거, 정황을 얘기해야지 대정부 질문 내내 추 장관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보는 입장에서도 답답하다”며 “(국민의힘의 그런 대응이) 정치적인 정쟁만 가져올 뿐, 이 논란 끝에 제도적 개선이나 문제 해결은 전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에 당부 드리는데 이 정쟁으로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을 마시고 이런 불공정한 케이스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황희 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을 ‘단독범’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과 관련해선 본인이 성급했다는 뉘앙스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인들의 한결같은 관심사인 휴가 문제와 관련해 당직사병이 느끼는 부당함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당함이라고 하는 것이 추 장관이 말한 것처럼 오해일 수도 있고, 의도가 있어서 제기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며 “(당직사병) 본인이 부당하게 느꼈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 ‘증언하겠다’,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 ‘검찰이 부르면 수사에 응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병이 공익 제보인지 아닌지, 범인인지 아닌지 이런 논란을 정치권에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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