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미 FTA보고서 조작 의혹 제기
    2006년 10월 13일 05: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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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 7월 국회에 보고자료로 제출한 ‘한미FTA 환경협상 대응방안’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단병호 의원은 1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서비스부문 협상에 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작성한 이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환경부가 임의로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에 따르면 KEI의 원본 보고서에는 “미국은 DDA(도하개발의제)와 기존 FTA에서 환경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있어 우리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개방 요구 예상”되며, “선진 환경기술 도입과 환경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개방 검토” 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하지만 며칠 후인 7월12일에 환경부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 문구가 “정부권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협의 대상이 아님만일에 대비하여 정부권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 분야에 대한 포괄적 유보를 통해 공공성을 유지할 예정”이라는 문구로 대체됐다.

또 결론 부분에서는 원본이 “현 개방분야를 제외한 나머지는 미개방인 가장 보수적 수준의 1차 유보안 작성 후 협상 전개(미국의 실질적 시장개방 정도 확인)”이라는 보수적인 표현이 나왔지만 국회 제출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환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라며 시장개방을 수용하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또한 환경부가 9월28일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아예 단락 전체가 통째로 삭제됐다고 단 의원은 지적했다.

단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요구한 연구보고서의 결론 내용을 연구자가 아닌 수감기관의 공무원이 임의대로 수정하여 제출한 것은 명백한 조작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처사로써, 서류조작 당사자와 조작을 지시한 책임자를 밝혀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보고서 작성자인 강상인 KEI 연구위원이 수정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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