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강제하면서
왜, 임대소득만 보장하나”
심상정 국회 대표연설···평등한 고통분담 강조, 사회계약 4대 과제 제안
    2020년 09월 15일 04: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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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코로나19 피해 단계별로 임대료 감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역을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하면서도 임대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평등한 고통분담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새로운 사회계약 4대 과제로 방역 2단계부터 ‘전국민 재난기본수당’ 지급,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소득 기반의 ‘전국민고용·소득보험’ 도입, 강력한 재정혁신과 증세 등도 제안했다.

대표연설하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대표, 평등한 고통분담 강조
“방역 이유로 영업 제한 강제하면서 왜, 임대소득만 보장하나”

심상정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 뉴딜을 위한 고통분담은 정의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며 “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 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라며 “사실상 영업폐쇄 상태여도 몇 백에서 몇 천에 이르는 임대료는 따박따박 나간다. 알바조차 구하기도 힘든데 대학생들은 살지도 않는 자취방 월세 다달이 내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럼에도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 요구는 사적 계약침해라고 묵살 당한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 착한 임대인이 되어달라는 호소만 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며 “방역 전시체제라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에게 소득손실을 강제하면서 임대소득만 왜 보장되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는 전시 통제 하에서 의무로 살고 누구는 평시 자유의 세상의 권리로 살아도 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조치에 동참하는 것인 만큼 고통도 누구 예외 없이 골고루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의 고통분담 동참도 촉구했다. 심 대표는 “통신사들은 수익의 절반 이상은 통신료 감면에 쓰도록 해야 한다”며 “재난의 시대에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통신사에게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고통분담 동참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할 강력한 자원분배도 강조했다. 심 대표는 “장기지구전이 될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한다. 그러려면 방역과 국민생활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자원배분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며 “재난 속에서도 국가가 안전과 최소한 존엄한 삶을 보장해 줄 거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전시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사회계약 4대 과제 제안 “강력한 재정 혁신 위해 증세 논의돼야”
조세부담률 정상화·초부유세 도입 ‘눈길’

심 대표는 새로운 사회계약 4대 과제도 제안했다. ▲방역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 제도화 및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 ‘전국민 재난기본수당’ 지급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소득 기반의 ‘전국민고용·소득보험’ 도입 ▲노동기본권과 하청업체·중소상공인 단체교섭권 보장 등 국민 기본권 강화 ▲강력한 재정혁신 추진 등이다.

코로나19와 함께 국민의힘이 제안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 대표는 “최근 국민의 힘이 정강을 개정하면서 기본소득을 포함한 것은 전향적”이라면서도 “그러나 기본소득 정책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처럼 ‘나라 재정의 여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되는 것이라면 기존복지 제도를 통폐합한 저소득층지원정책으로 읽힌다. 추가적인 재정 없이 기존복지 배열만 바꾸는 정책을 기본소득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난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과 증세 방안 논의도 강조했다. 심 대표는 “재난 앞에서 균형재정론과 재정준칙을 앞세운 국민의힘 주장은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하다. 지금은 정부 재정적자가 얼마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불가피하게 져야 할 부채를 정부, 가계, 기업 중에서 누가 감당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가장 먼저 막아야 하는 것은 가계 파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이 진정 민생과 재정 파탄을 걱정한다면 코로나 전쟁에 필요한 재정편성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오히려 증세안을 책임 있게 제시하고, 부유층의 사회적 연대를 재난 재정 편성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며 조세부담률 25% 인상, 초부유세 도입, 국회의원 30% 세비삭감 등 증세와 고통분담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대기업 생산전략에 의존
“녹색성장과 창조경제와 같아…탈탄소 경제 대전환 이루자”

심 대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포함된 그린뉴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탄소 저감 목표도 불분명하고 대부분 대기업의 생산전략에 의존하고 있다. 녹색성장과 창조경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린뉴딜은 낡은 화석연료 경제를 끝내고 탈탄소경제로의 대전환을 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가 시장권력에 이끌려 다니던 관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후위기를 언급하며 탈탄소를 주장한 것을 겨냥해선 “제1야당의 ‘탈탄소’는 온갖 태양광 발전에 대한 비방과 원자력에 대한 근거 없는 맹신에 갇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탄소배출의 20%를 차지하는 교통체계 혁신, 10년 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전기의 40%까지 태양광, 풍력으로 대체 등의 계획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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