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2020년 9월 11일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입법 예고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에 관한 규정’에는 수사개시 통제 규정(제16조)이 신설됐다. 기존에 수사준칙을 다룬 법령에는 없던 부분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 내용은 범죄와 관련이 없어도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점이다. 새로운 검·경 수사준칙에 ‘입건'(수사개시) 기준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크게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현재 검찰개혁과 함께 작년부터 중요 이슈였던 검경수사권 조정이 어디까지 왔나?를 살펴본다. 최근에 상영되고 있는 드라나 [비밀의 숲2]에서도 이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다.

제 작 레디앙(정종권)
출 연 배상훈, 유하라, 정종권
촬 영 서인식
배경음악 정동하
장소협찬 문화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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